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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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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5898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4413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3246 |
제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기본으로 한다
제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항에 의거 합헌이죠. 이걸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종인이 넣은거라....(...)
다음 개헌때 이 조항 없애려고 재벌들이 로비한단 얘기도 있고요. 미국, 일본엔 없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