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듀9]근데 통진당이 만약에 비례대표를 전부 사퇴시킨다면 비례대표 몫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2.05.05 11:18

당권파들 하는 꼴로 봐서는 무슨 발악을 해서라도 지들 비례대표 몫을 챙기긴 할 테니 비례대표 총사퇴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비례대표를 전부 사퇴해 버리면 그 의석은 그냥 공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 의석 수를 채우게 되나요?

분위기 안 좋은데 뜬금없는 질문 같아 죄송합니다.

가라

2012.05.05 11:23

1~6번이 사퇴하거나 의원직 박탈 당하면 7~12번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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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2.05.05 11:40

8번, 11번, 13번 회의 중에 사퇴선언했다는 것 같던데요. 12번인 유시민도 안 받겠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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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2.05.05 11:40

저도 다 사퇴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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晃堂戰士욜라세다

2012.05.05 11:43

음 제 질문의 의도는 당선된 의원들만이 아닌 모든 비례대표 지정 인원이 사퇴할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댓글
레사

2012.05.05 11:48

일단 당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그 당에 주어진 지분이니까 당내에서 적절한 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가져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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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2.05.05 11:52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엄정구속식 명부제'이니 당에서 자체적으로 재선출해야죠. 저는 그 당이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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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12.05.05 12:03

엇.. 공직선거법 찾아봤더니...
- 185조 5항.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명단이 20번까지 있으니 잘하면 6석은 공석 되겠군요. 어딘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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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사

2012.05.05 12:14

헐 공석이 되는건가요? 이런이런. 확실히 문제가 되는 순번이랑 사퇴선언한 순번들 빼면 여섯석이 남기는 남는 건가요? 잘못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공석 사태로 이번일이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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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2012.05.05 12:16

음 제 질문의 의도는 당선된 의원들만이 아닌 모든 비례대표 지정 인원이 사퇴할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 다 공석이 됩니다.

댓글
dos

2012.05.05 12:21

통진당 비례대표 명부 20명은 투표로 인해 뽑힌 사람과 전략공천 식으로 할당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당선자 여섯 명 중에 1~3번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바로 그 1~3번이 투표로 인해 뽑힌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명부 순번 7 ~ 20번 중에서 투표로 인해 뽑힌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달랑 3명 뿐입니다. 그 중에 유시민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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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2012.05.05 12:26

투표로 인해 뽑힌 사람들은 다 자격 없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남는 건 달랑 명부 스무 명 중 딱 여섯인데 그 중에서 유시민은 승계 안 받겠다고 했으니 당장에 최소 한 석 잃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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