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인터뷰를 읽고

탈북자 출신 중에서는 최초로 이번 19대 국회 입성을 하게 된 조명철 당선자의 인터뷰를 읽었어요. 조선일보 기사더군요. 예전에도 탈북자 분들의 인터뷰를 몇번 읽은 적 있지만 이분들은 국민들 밥 먹여주는 통제사회(북한을 국민들 굶기는 통제사회라고 볼 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듯 싶더라고요. 물론 탈북자라고 해서 모두 생각이 똑 같은 것은 아니니까 탈북자들은 모두 이렇다라고 하는건 일반화의 오류겠죠. 하지만 최소한 그간 언론에 노출되었던 탈북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그런 경향인 듯 하더라고요. 치열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남한 사회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지 의아해 하는 듯 했어요.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킬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조명철 당선자는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들었어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이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화해야 한다니요. 간첩행위 등 물리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걸 강화하자니요. 

서구의 어느 유명한 분이 '표현의 자유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 적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 저질 기억력.. ) 언론의 자유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말도 있었죠. 국가보안법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이 찬양 고무죄잖아요. 저는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껏 찬양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체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경기동부연합 같은 곳의 실체가 진작에 드러났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황당한 부분은 '다음 정권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북한에 정말 따끔한 맛을 보여줬다. 이제 다시 누가 교류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이 과거처럼 뻣뻣하고 비상식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줄었다"라고 답했는데요 아니 무슨 따끔한 맛을 보여줬다고 하는거죠? 저한텐 당한 기억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2/2012051200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