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8 09:27
1.
형사사건이라는 걸 감안해도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네요. 대법원에 상고된지가 4개월가량 됐는데 오늘 10시가 판결입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진행한건지, 별로 쟁점이 없어서 빨리 끝난건지 모르겠네요.
관련해서 긴 글을 올렸었습니다만(http://djuna.cine21.com/xe/?mid=board&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howser&document_srl=4109702), 3명의 피고인 모두가 2심까지 유죄를 받았고, 2명은 범행 인정, 1명은 부인했습니다. 인정한 2명 중 1명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대법원에는 2명만 올라와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측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엎어질 확률은 크지 않아보이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한 배씨에 대해 파기환송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근데 배씨가 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 사실판단 부분이라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는 가볍게 집어던질 확률도 커보입니다. 4개월만에 결론이 나와버린 걸 봐도 그렇고...
2.
http://www.wngo.kr/sub_read.html?uid=35098
'남성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려대학교, 여성가족부, 고대 양성평등센터 담당자 등을 형사고발했군요. 배씨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고소하고, 언론에 발표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뭐 결론은... 그냥 해프닝 수준일 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