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9 13:00
http://scientificcritics.com/news/view.html?section=79&category=81&no=306
사이언티픽 크리틱스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인터넷 언론입니다. 사실 언론이라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에서 비과학적/사이비과학적 기사를 뱉어내면 그걸 씹어대는 메타언론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주된 성향은 과학중심+회의주의구요.
통계나 논증은 그림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기니까 링크를 참조하시고... 결론 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조사를 의뢰한 법무부와 연구를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결론을 이미 정해둔채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연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점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보고서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였다.
보고서의 연구방법과 결과 해석대로라면 학술지에 발표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동료 연구자들이 연구설계의 결함과 결과 해석의 비합리성을 문제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앞으로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할 정책을 펼치겠다니.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보고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하는 문제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책 하나하나는 수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부작용을 비롯해 여러가지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를 막겠다고 하면서 (보고서 및 해외 연구사례에서) 별 관련이 없는 아동 음란물을 단속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쇼일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 또는 하기 편한 일을 위한 엉터리 근거자료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보고서에서 분석결과와는 달리 "상시적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을 상기해보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동 음란물 다운받는 사람이나 감시하는 일이 가장 편해서인지, 막을 방법을 모르겠는데 뭐라도 하는 척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 또한 자신들의 책임을 하지 못하는 정부와 언론에 대해 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아동성폭력 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사회적 문제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