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2 08:07
경제인들이 사면을 받으면 경제 살리기 효과를 낸다는 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정부와 경제인들이 사면과 투자·고용을 맞바꾸는 거래관계를 가지는 것, 사회 통합을 빌미로 유지되는 사면이 권력에 따라 배분되는 모습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7969.html + 교도소 알고보면 죄지은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구실만 있는 곳이 아닌가봐요. 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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