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자?

세타필 

05.24 15:45

소아성애자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소아성애자는 소아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유아와 관련된 성적 컨텐츠가 있거나 (뭐든간에) 범죄를 모의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건덕지도 없고요.

목요일의남자 

05.24 15:56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지 않죠.
잠재적 범죄자인거고. 개인을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시켜도 모자랄판에 그들의 커뮤니티를 존중한다고요?

이 대화는 두 가치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1. 소아성애자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딱히 제재하기 어렵다는 의견

2. 소아성애자는 잠재적 범죄자로 주시하고 사회에서 격리를 하자는 의견

세상엔 사형수라도 인권을 존중해야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해를 끼칠 수 있는 소수는 강하게 관리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전과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 대립이 나타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39415

http://hrights.or.kr/technote7/board.php?board=speech&page=3&command=body&no=3576

전과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해서 감시하자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런 확률이 높아도 지나친 간섭은 인권침해란 의견이 있지요.

역시 재소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하는지, 삶의 질을 어디까지 지켜줘야 하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범죄 판결에서도 애매한 경우가 존재하죠.

99% 수준의 증거. 심증은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100%는 또 아니죠.

다른 듀게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9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1명의 무고한 사람도 감옥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위해 99명의 범죄자도 100%의 증거가 없다면 풀어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