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6 19:59
물론 안전벨트 착용은 좋은 일이죠. 안전벨트 착용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지만 법적 의무화엔 좀 의문이 있어요.
핸드폰 사용이나 DMB 시청,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을 늘려 주위 차량에 피해를 늘리니까 당연히 단속이 필요합니다. 안전벨트는 사고시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늘리니 본인이 감당하는 갓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끄러운 신발 신는다고 벌금내지 않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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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다면 가해자가 져야할 배상 책임이 늘어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