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바낭]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 제안

당연히 빼면 안됩니다 세월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의당도 똑같이 부결시 총사퇴 결정했다고 하네요.

막판에 이렇게 두 당이 분발하는 걸 보니 헌재는 둘째치고 일단 내일 탄핵안 통과는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의원 사퇴에 대한 청와대 반응으로 탄핵이 부결되면 4월 퇴진도 안하고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겠다는 청와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친박들에게 부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신호로 보여질 수 도 있는데 너무 치킨게임을 하는 것 아닌지... 진짜 부결되고 의원직 사퇴로 국회가 없어지면 비상사태로 계엄발동하고 지체없이 계엄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할 국회도 사라지게 된다면 제도안에서 해결 못한 야당을 비난하는 종편, 공중파 확성기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날텐데... 정치적 제스쳐로서만 사용했기를 바랍니다. 

 애들 빠져죽는 시간에 혼밥하고 잠시 나와서 조끼 입었는지 확인하고 또 혼밥먹으로 갔다는 저 미친년은 청와대 안 나오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이건 권력욕도 뭣도 아니고 청와대 지박령이 씌인 미친년이죠.

재적수 200석 미만이면 국회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논란입니다.

헌법 41조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 이라는 조항은 국회의원 재적수는 법률로 정하되 그 하한선을 200인으로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서요. 최초구성 하한선에 관한 규정이라고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법률 자문 쪽에서는 '재적수 200석 미만 = 해산'이라고 해석한 것 같은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논란이 많은가 봅니다. 일단 뭐가 어쨌든 국회는 정지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런 빠른 정치적 판단을 하니 반갑네요. 말로만 하지 말고 부결시 진짜 총사퇴해야 합니다. 총사퇴 안 하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시킬 겁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어도 아마 국회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달걀세례하고.. 난리날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국민의당이 총사퇴했는데 (정의당도 하겠죠) 새누리들만 남아서 우리가 국회입네 하는 꼴을 국민들이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가결되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압박용이나 대국민 정치쇼라면 차라리 낫겠어요.

정말로 부결 이후를 생각하고 저러는 건가 싶어 걱정...

탄핵 가결만을 목표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거 아닐까요? 잘 되어야 할 텐데요.

추가로 써보면..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가 해산되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아닐 것 같고요.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입법활동외에 국정조사 등등 다른 활동도 불가능하느냐는 또 갑론을박 할것이라 봅니다. 결국 헌재가겠지요.

아마도, 야권만 총사퇴하는게 아니라 새누리당도 같이 사퇴해서 국민의 평가(탄핵을 무리하게 발의한것이냐? 가결시켰어야 했는데 왜 못했느냐? 등)을 받으라는 압박이 거셀것이구요.

이 경우 새누리당내 골수 친박중에서도 철판까는 사람들 외에 애매한 사람들이나 비박은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도권과 PK 쪽은 거의 동반사퇴하겠죠.

비례대표 47명은 사퇴해도 다음 순번이 이어 받기 때문에 사퇴에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사퇴서를 냈어도 비례는 당지도부에서 반려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럼 지역구 253석중 야권 133석은 변동없을 것이고, 새누리당 비박계 30~40석 정도는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이 내년 4월 재보궐까지 간다면 범야권+반박근혜 의석수가 200석이 넘을 것이고, 새누리당은 현 128석에서 100석 미만으로 쪼그라들겠죠.

그럼 '이것이 국민의 뜻이며, 200석 이상 만들어준 의미는 탄핵 재발의다..' 라고 해서 재발의하고 가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야권 총사퇴하여 야권 비례대표 30석 + 새누리당 친박계 70 석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가 계엄해제권한이 있느냐.. 계엄 해제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51명만 확보하면 계엄 해제가 될것인가도 논란이 될텐데요. 

- 200인 미만이라 국회의 입법을 해도 차후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00인 미만의 국회가 다른 활동도 할 수 없느냐?

- 200인 미만이라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에 대해 해제요구조차 불가능하느냐?

현재 분위기면 법원은 국회 편 들어줄겁니다. 문제는 계엄해제요구에 반대할 친박이 문제지... 뭐 얘들이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보장해주려고 남은 정치인생 걸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