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조국 장관, 지금 자진사퇴해야”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은 여러 면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 분께서도 조국 씨 사퇴를 주장하셨다 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02509263?OutUrl=daum

1) 윤석열 총장의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중단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씨가 들어앉아있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고 오히려 방해만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뚜렷한 위법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조국 씨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입법사항이 아닌 검찰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의지를 드러냈다”며 “이 방안 실행과 보다 중요한 검찰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검찰개혁이 필생 소원이라던 조 장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지금 조 장관 부인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든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떠밀려 사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퇴할 기회”

2)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충고 역시 새겨들어야할 부분입니다만, 귀담아들으실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깊은 상호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정세가 한가롭지 않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