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후에 시간이 나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번역해봤습니다. 이 신문의 일반적인 논조가 그렇듯이 일본 내지는 국제경제의 안정에 핵심을 둔 사설입니다만 최근 정세를 중국하고는 연결 못시키고 있다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국제정치학 수업을 처음 듣던 학부생 시절 인터넷 확산이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런 역사발전을 목도하게 되는군요. 중국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흐름을 어떻게 통제할지, 아니 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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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튀니지의 독재 타도와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붕괴에 자극을 받아 중국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강해질 조짐이 보인다. 공산당 정권은 무력으로 시위를 봉쇄하고 인터넷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예단할 수 없다.

"모리화(자스민) 혁명을 중국에서도." 1당독재의 포기와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20일 일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인터넷에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공산당 정권은 20일 주요도시 거리에 다수의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민주화 운동가나 인권변호사 등을 사전에 구속하거나 외출금지시켰다.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무력으로 억누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19일 중요 과제의 하나로 인터넷 관리 강화를 들면서 "인터넷에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기 위한 기반 만들기"를 지시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인터넷 상의 언론 유도에 역점을 두기 시작한 사실에 국제사회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동의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미디어는 중국에서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미니블로그"등 중국 독자의 유사한 서비스를 통한 집회 소집도 당국에 의해 곧 삭제된다.

후 주석은 이러한 단속을 한단계 더 강화하는 데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침까지 마련한 것이다.

과연 그러한 정책으로 장기적인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성장과 함께 젊은층의 실업, 격차 확대, 부패 만연 등의 현실이 튀니지나 이집트와 공통된다. 강압적인 통치는 국민의 불안을 누적시켜 사회불안의 싹울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혼란은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류샤오보씨를 포함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중국 공산당은 요구받고 있다.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연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집회 움직임을 자세하게 전한 미국 뉴스사이트가 엄청난 해커 공격을 받아 폐쇄되었다. 누가 한 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공산당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정보를 전하는 언론매체는 해외 매체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사회 안정 문제와 함께 국경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세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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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여기:

http://www.nikkei.com/news/editorial/article/g=96958A96889DE0E1EAE0EAE7EAE2E0E0E2E0E0E2E3E38297EAE2E2E2;n=96948D819A938D96E38D8D8D8D8D


2. 이코노미스트지에도 분석기사가 있어요.

http://www.economist.com/node/18178177


China’s own autocrats may feel, however, that for at least three reasons they can shrug off comparisons with Egypt and Tunisia. First is China’s record of three decades of stunning economic growth. A survey by the Pew Research Centre last year suggested 87% of Chinese were satisfied with “the way things were going” in their country. Second, even if they were not, no obvious hate figure exists to blame: China’s is a dictatorship of a party, not an individual. No long-serving despot is clinging tenaciously to power. In 2002 the Communist Party had its first-ever orderly leadership transition, and has promised another for 2012.

Third is the efficiency of its extensive internal-security apparatus and armed forces, which are subordinate to the Communist Party. But who knows how the security forces would respond if asked to suppress another mass uprising? They were ready to shoot protesters to quell unrest among ethnic Uighurs in Urumqi in Xinjiang in 2009. But even in 1989 the army did not prove wholly reliable—at least one general disobeyed orders to join the advance into Beijing.

A truly confident Communist Party would not have devoted so much effort to patrolling the internet to prevent surfers drawing parallels at home with events overseas. Always twitchy at any hint of instability, it has plenty of reasons to fret. Inflation, which raged in the late 1980s before the Tiananmen protests, is picking up again. The middle classes, often the locomotive of political change, are growing fast. Widespread graduate unemployment among their young is gnawing away at the hopes of those who should be the most optimistic about China’s future. And every year sees tens of thousands of protests, many over high-handed land grabs by local authorities.

And the tree that wants to be still

The latest people-power revolts pose two particular difficulties for China’s ideologues. First, they cannot be blamed on the usual suspects, external “black hands”—typically American. Rather, they have been in part anti-American rebellions. As in the Philippines in 1986, South Korea in 1987 and Indonesia in 1998, dictators once cosseted by America have been toppled.

Second, the revolts have lacked both clear ideological aims and coherent organising parties. China’s secret police are good at nipping political movements in the bud. But they missed the rise of the Falun Gong sect as a nationwide anti-government force. And despite their firewalls and armies of “harmonising” censors they might struggle to contain a microblog, text-message or social-network revolution. Their efforts to filter news from the Middle East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That may be why they find the news is so unsettling—because the Chinese people might see it not as a recollection of a nightmarish past, but as a vision of a hopeful future.


요컨대 이렇습니다. 중국 관료의 입장에서 이집트하고 튀니지는 다르다고 믿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빠른 경제성장. 둘째는 중국정치가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당의 독재라는 것. 그리고 확고한 내부통제 메커니즘.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믿음을 반박합니다. 이집트랑 튀니지하고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외부세력의 존재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반정부 운동을 결집하는 일관된 이데올로기적 목표가 없긴 하지만 파룬공의 반정부적 세력 결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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