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국이 치킨공화국도 아니고.."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는 “중견기업 수준 이하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불법파견 없이는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경”이라며 “지금은 파견제의 범위를 넓힐 때가 아니라,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만연한 불법파견을 단속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겨레 2015년 11월27일)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건 '파견 확대법'이다. 이런 정책 방향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참가한 여당 쪽 인사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당 측 전문가인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외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규직 고용만이 표준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라며 “기간제ㆍ시간제ㆍ파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되,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일보 2015년 12월22일)

모든 업무를 정규직으로 강제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는 이상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은 노동환경을 악화하고, 고용불안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베의 제대로 된 승부수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8할로" "비정규직 비율 10%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이는것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자 입장에서 자기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비정규직의 큰 문제중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과정에ㅜ있는 청년들이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것

이러한 청년시대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출산율 저하로 연결이 되며 국가경제의 활력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즉,  한국은 자본과 권력이 노동유연성 확대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에이 썅~ 

치킨 박이 총선을 말아먹던 말던 더민주가 정권을 잡건 국민당이 정권을 잡건 말건  한국의 대자본 스스로 노동유연성에 대한 집착과 쉽고 편하게 돈버려는 습성을 버리지 않는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서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노무현이 "권력은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푸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소리죠.  

네덜란드식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만한 강력하고 지혜로운 정치세력도 없고

대자본의 배타적 이익추구에 대비하여 노동자들 즉 국가단위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ㅠ이익을 지켜

궁극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복원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노동조합은 날이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 전 좀 회의적입니다.

정치권력은 투표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지만 경제권력은 방법이 없어요.  

오바마가 노동조합에 들어가라고 선동한게 그런 이유죠.

과연 한국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정의당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쩌라고 무능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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