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에게서 듣는 모란시장 개고기 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큰 댓글이네요. 이후 댓글들이 다 산으로 가는게 참... 안타깝네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을 만들기가 어렵다는게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문제가 호도되기 쉬운게 개고기먹는 문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싸움으로 변질되어버려서 

정작 이런 혐오가게들을 단속할 근거조차 마련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재명시장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찾아보았으나 

유일하게 현행법으로 이들을 규제할 근거가 되는 것이 가축법 밖에 없더라, 

국민정서상 개나 고양이를 가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인터뷰내용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개고기 운운 이런 얘기로 ... 에긍 

이재명시장을 국회로 보내는 수밖에 없군요 . 

? 뭘 오해하셨죠?

가축으로 넣자고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도 개를 가축으로 인정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대한민국이 진짜 가축 똥 배출 3위인가요? 호주 뉴질랜드 남미쪽 몇몇 국가 다 제치고요?

네. 엠비씨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2012년 까진 국가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의 가축 똥들을 다 바다로 배출했었대요;;; 근데 그걸 어디더라.. 하여튼 전세계 환경 연합 뭐 그딴 단체서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제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똥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한국땅 안에 가축 똥이 넘쳐나는 거에요.. 그래서 똥에서 가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름에 온도도 더 올라가고, 벌레도 많이 꼬이고, 농가에 똥이 쌓여서 막 가축들이 똥통 안에 살아요-_-;; 그게 큰 문제라고 소개하는 엠비씨 다큐였어요. 밤 중에 잠결에 보고 잤네요. 몇 달 된 거 같아요. 그.. 김연아 선수 은메달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고기 없이는 파티도 회식도 동네 축제도 못 하는 한국 문화 바뀌어야 한다 다른 유럽 같은 나라의 축제, 회식 같은 문화 소개하고 이런 다큐였는데 바로 은메달 터지는 바람에 아무도 관심은 가지지 않은 듯요 ㅋㅋ

엠비씨서 소개할 때도 최근 몇년 새에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했어요. 2005년이랑 2009년 자료네요. 근거도 없이 해롭다, 문제 많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했는데 그거 관련된 책과 다큐는 진짜 넘 많아요. 제가 언급할 가치가 없을 만큼 기본 상식입니다. 육식의 종말 같은 책 머릿말만 읽어도 대충 그림 나오는 거구요. 1일 2식이니 이런 열풍 불 때 SBS에서도 한번 다큐 했었구요. 거의 매년 그런 다큐는 제작됩니다. 고기 공장에서 고기가 제작되는 방식은 상상초월로 잔인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먹는 사람 몸에도 안 좋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거도 없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분께 이런 언급을 할 가치는 못 느낍니다만.

다른건 다 차치하고... 제 상식으로는 가축 똥 배출이 세계 3위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사육 두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차이나는데요. 막말로 우리나라 인간 똥 배출이 전세계 3위라고 어디서 그랬다고 하면... 인구수가지고 딱 생각해봐도 아닐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가축 똥 관련해서 세계 3위라면 아마 다른 조건이 붙을거 같네요. 

기본적으로 사육두수에서 한국보다 넘사벽으로 어마어마한 나라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똥배출 3등을 찍습니까?  하루 왠종일 한국의 소 돼지 닭 등이 똥만 싼다해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같은 축산대국과 비교조차 안될텐데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제재할 명분이 생긴다는게 요지인데, '법 마련해봤자 소 돼지도 함부로 취급되긴 마찬가지다' 식의 생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군요. 범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매일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럼 법은 있으나 마나 한건가요? 개고기에 관해 그럼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