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6 17:28
자유의 추구와 안전을 위한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저는 예로 떠오르는 것이
교통 규칙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합의하에 안전을 위한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왜 생뚱맞게 이런게 궁금하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야하는 일인데
적절한 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03.26 17:36
2016.03.27 07:27
2016.03.27 15:25
2016.03.28 11:01
정당해산 관련 법률이 대표적인 거 아닐까요?
생 쥐스트: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