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06:31
막연하게 출생신고 안 된 애들 꽤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네요. 너무나 허술해서 그냥 막 허위 신고해도 아무도 모른대요. 신고 안 해도 모르고요.
출생신고 되어 있는 아이들도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어 있는데,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은 어떨지, 정말 상상만으로도 괴롭습니다.
10명 자녀 중 4명은 출생신고를 안 하고 7명은 학교에 안 보낸 40대 부부가 있었죠. '해당 구청은 A씨가 1998년생인 다섯째를 17년만인 출생신고를 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지 않은' 상태였고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1/20160401002353.html?OutUrl=naver
(다행히 다행히 그나마 이 집안은 학대는 하지 않고 화목했고 윗 형제에게 순차적으로 배워서 아이들도 자기 나이에 맞는 지식을 갖고 있고 영양 상태도 양호했다고 하죠. 남편은 지병이 있어서 일은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는..... ??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지내는데 어떻게...?? 등등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대목이 많지만 일단 그 가정의 아이들은 양호한 상태라서 넘어갑니다.)
법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기사 몇 줄 퍼왔습니다. 출생신고 안 해도 과태료가 겨우 1~5만원이니 이게 바로잡히겠어요? 그래서 유괴한 아이를 허위출생신고해도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 장기실종미아의 대부분은 친양육자가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라고 하네요. ㅠ.ㅠ
OECD 회원국으로서 영아사망률이나 모성사망률 같은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상태란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
2000년 유엔아동기금(UNICEF)는 전세계 5천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출생신고가 안된 채로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체 아동의 40%가 넘는 수치다. 특히 아프리카 등 최빈국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아동인권 문제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유괴, 살해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법적 구제나 사회적 안전장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출생한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 되지 않은 채로 보호자로 인해 직접 살해되거나 방치돼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때 사망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영아사망’ 통계에 집계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허위출생신고가 쉽다는 사실은 ‘아동유괴’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유괴한 아이에 대해 유괴범이 얼마든지 새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을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나 보호자가 아이를 되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출생신고체계에 대해 박정한 교수(대구카톨릭대 의과대학 학장)는 “우리 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제공해야 할 각종 통계자료인 영아사망률이나 모성사망률조차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종 보건지표와 인구동태 분석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출생통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출생한 신생아는 모두 신고가 되도록 출생신고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가 제시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는 시스템 도입”이다.
http://ildaro.com/sub_read.html?uid=2658
-------------------
이건 뭐... 광주인화학교, 형제복지원, 섬노예, 섬마을 교사강간 등을 연상시키는 도가니네요....
집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주아주 드문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가 자동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의료기관의 직접 신고가 아니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허점이 많겠단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걸로 될까요...
의료기관 직접신고제는 크게 반발할 계층도 없을 것 같아서 도입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안 하던 업무가 생겨서 의료기관이 약간 귀찮아지겠지만, 이건 보완 가능한 문제 같고요.)
당연히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나라 있습니다. 있고요.. 예를 들어 덴마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는 인터넷으로 이름만 추가로 기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간호사가 신생아 시절엔 매주(!!) 와서 아기 발달을 점검하고 가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출생 직후 등록되니까 간호사가 배치되겠죠?
덴마크에 대한 프레시안 기사 보니 그저 부럽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226&ref=nav_search
"출생 직후부터 만 두 살이 될 때까지 집마다 배치된 전담 간호사가 수시로 가정방문을 한다. 전담 간호사는 아기의 발달을 확인하고 집안을 둘러보며 아기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고 있는지 상세히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발달이 지연되는 아기를 발견하면 적절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혹여 적절치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으면 개선책을 제시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간호사의 신고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을 수도 있다. 나도 간호사가 오는 날이면, 괜히 집 청소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아기 목욕도 깨끗이 시켜 예쁜 옷을 입히는 수고를 마다치 않는다. 전담 간호사를 덴마크어로 직역하면 '건강 돌보미' 정도일 텐데, 말 그대로 엄마가 젖몸살이 났을 때나 아기가 설사했을 때나 육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게 된다.
또 시에서는 동네 아기 엄마들과의 모임을 연결해준다. 덴마크인 엄마들 모임과 외국인 엄마들 모임으로 따로 있어, 나는 외국인 엄마들 모임에 나간다. 이들과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공감대가 높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키울 때 만난 엄마 모임 친구들과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는 걸 보면, 어떤 엄마들에겐 이 모임이 적적한 육아의 한 줄기 빛인가 싶다. 아이를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키우다 보니, '나만의 아기'라는 생각보다 '모두의 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대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희망도 생기고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