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콧 보고서, 남중국해 그리고 신뢰할만한 국가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51286.html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의 참전에 대한 정당성을 조사해온 ‘칠콧 보고서’가 조사를 시작한 지 7년만에 공개됐다. 조사를 주도한 존 칠콧 경은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711035700009

영국 하원이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 이라크전 개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0943

미국이 내세우는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1982년 체결되고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해약(UNCLOS)인데 미 의회는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멜 거토브 교수는 미국은 지난 1986년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자국에 불리하게 내린 결정을 단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즉 UNCLOS에 가입도 하지 않고 국제기구의 결정에도 불복해온 미국이 국제법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라는 얘깁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0290250

국제 전문가는 중국이 이번 PCA 판결과 관련해선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미국과 니카라과 간 분쟁 재판 사례를 참고해 움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시 니카라과는 미국이 반정부 게릴라 '콘트라'를 지원하고 있다며 ICJ에 제소했다. ICJ는 미국에 3억7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니카라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은 ICJ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리 과정을 보이콧한 것은 물론 판결에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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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 요원이긴 했지만 한국은 이라크전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3000여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대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쿠르드 자치구역에 재건을 위한 비전투병을 파견함으로서 이라크에서 벌어진 그 난장판을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당시에도 '미국을 위해 화끈하게 전투병을 파견해야 한다'거나 얼마전에 화재가 된 송영선의 '신용불량자들 생명수당 줘서 보내자'하는 등의 의견도 없지 않았었지요.
한편으론 그당시는 한미동맹이라는 두리뭉술한 표현대신 파병 안하면 미국의 경제제재에 직면한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가능했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의 보수정권에서는 애초에 미국과의 이견을 드러내는 선택지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남중국해 문제는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라 더 흥미롭습니다.
PCA의 판결에 힘입어 베트남, 필리핀이 바로 협상하자고 중국을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은 다를텐데... 라는 말이 나오고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올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미국의 동맹이어도 이 사안에 대만은 중국과 같은 입장이고 필리핀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따윈 관심없고 경제원조가 우선인겁니다.
그럼 대만은 미군없이 중국과 대적가능하고 필리핀은 군사강국인가? 그럴리가요.

중국은 신뢰할수 있는 국가인가?
아닙니다.
애초에 외교에서 신뢰라는 극히 추상적인 단어를 쓴다는건 위험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럼 예측가능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PCA 발표후 캄보디아가 중국을 지지하자 바로 중국은 6000억원의 경제지원을 약속합니다.
노골적이지만 적어도 일관성이란게 존재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한다면 예측가능성이란 측면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보다도 더 낮은 국가에 가까울거라 봅니다.

균형외교가 뭐 별건가요?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에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게 균형인거지요.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했던 행태를 중국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 국가를 구분할수 있는 척도가 보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형님 대접 받으려면 적어도 밥값은 자기가 계산하는게 최소 동네 양아치 사이의 룰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