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지 않은 인원이 모이셨지만 예정대로 정의당 박원석 의원 보좌관을 지내신 박선민 작가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을 가다라는 책을 기본으로 북유럽 사민주의와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간 자리였네요. 


오간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밑에 글에서 여러분이 제시한 물음에도 가능한한 답해 드리지요. 


스웨덴이 완벽한 복지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디든 제도적인 혹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법인데 그게 크냐 작냐의 차이겠지요. 스웨덴이 지금의 사회를 건설한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철학이냐? 제도냐? 라고 물었더니 공유와 합의가 단단하게 지켜지는 스웨덴의 공고함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다수의 합의가 이뤄지면 그걸 보완하는 제도는 금새 만들 수 있는 것 같다구요. 


그런 합의를 얻기 위한 상호간의 신뢰회복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게 먼저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국민의 투표율은 90%를 넘어선 적도 많고 평균적으로 80%이상은 된다고 하더군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교육이 어찌보면 사민주의라는 절충적 제도를 지탱하는 풀뿌리인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는 사기꾼이나 조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겠죠. 안 그런 정치인도 많지만 제대로 홍보되거나 알아주는 국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뢰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적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사회적인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도 안되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한가하게 정치 얘기를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태도지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정치가 그만큼 문제가 많으니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성립이 됩니다. 어렵네요. 


복지에 대한 예산 문제와 부유세, 목적세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의료와 교육, 고용중에 하나에만 투자해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구요. 흥미있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외에 스웨덴 연수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 책 제목을 좀 더 자극적으로 뽑았으면 더 많이 팔렸을거라는 이야기, 스웨덴 유학을 고민하는 청년의 이야기, 각자가 정당을 만든다면 어떤 당을 만들고 싶냐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위풍당당, 사랑당, 환경당, 소비자당..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실제로 정당을 창당해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작가님도 시종일관 어렵고 무거운 질문에는 진지하게 가벼운 질문에는 유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다 마치고 사인회도 했구요. 


밑에서 세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작가님께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제가 늦게 본 탓에.. 오간 이야기와 분위기를 바탕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자면..


최상위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에서
한국의 우파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의 실태와(그론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발현되는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스웨덴의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물적토대를 알고 싶어요.


질문하신 도덕적 해이라는 건 보편적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스웨덴도 사민당이 선거에서 계속 지고있는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증거다..라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인 것 같아요. 조중동의 프레임이죠. 실제로 스웨덴의 우파연합은 새로운 노동자당이라고 자처할만큼 노동자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복지제도에도 변동이 없구요. 다만 사유재산에 대해 자유도를 높이고 이민자에 대한 정책에 차이가 있는 정도로 구분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노조, 정권, 기업이 합의하에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미 70년전에 체결된 샬트셰바덴 협약이 계속 정신적인 기둥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2014년에는 사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구요. 


선진국이라고 처음부터 복지나 제도같은것이 잘 정비되어있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복지, 노동법등등...)을 어떤식으로 해결했는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했는지 (예를 들면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운동) 알고싶습니다.


역시 뛰어난 정치인들, 노조, 시민들이 합의한 샬트셰바덴 협약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는게 제일 낫겠지만 코뮨, 란드스팅, 릭스다그로 이어지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 제도가 스웨덴 사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 아닌가 싶네요.


노동시간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짧지만 노동강도는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스웨덴 말고도 다른 북유럽 국가들 모두의 특징이라고요. 그 비결이 어떤건지 듣고 싶네요.


노동 시간이 짧은 대신에 집약도가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쇼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는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은 많지만 실제로 일다운 일을 하는 시간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가님의 대답이 아니라 죄송하구요. -_-;; 제 생각에 동의해주실거라 (제멋대로) 믿어 봅니다. 


다음 모임은 곽재식 작가님을 모시고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마치기전에 독서모임과 상관없는 광고 하나 전해드리자면.. 조만간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정당, 줄여서 소비자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웃기는 말일수도 있고 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념 논쟁을 떠나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모이신 저를 포함한 여섯분은 발기인이 되어주기로 흔쾌히 동의하셨으니 발기인 대회까지 이제 194명만 더 모으면 되겠습니다. 이 엉뚱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정치 실험? 혁명? 뜬금포? 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쪽지나 댓글 주시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불타는 금요일 밤이라는데.. 다들 즐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면서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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