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살인의 통계

2016.05.21 10:15

타락씨 조회 수:3827

음. 가끔 통계 얘기가 나오길래..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범죄 통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중 '살인' 항목을 가공해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관을 위해 자료로 접할 수 있는 전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자료의 출처는 http://kosis.kr/ 와 http://www.police.go.kr/ , 사용된 자료는 경찰청의 '피해자 성별 연령 통계'입니다.


2011년 이후 자료는 oecd 기준에 따라 기수와 미수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전 자료와의 일관성을 위해 이를 합산하여 취급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살의와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꼭 oecd 기준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수와 미수를 합산한 통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수 범죄만으로 산출한 것보다 살인 발생율은 더 높고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납니다.

남성 대상 범죄의 경우 미수와 기수의 비율이 대략 3:1 정도인 반면, 여성 대상의 경우 그 비율이 1~1.5:1 정도이기 때문.


*경찰청 통계의 '살인'이란 형법상의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승락살인, 자살교사·방조, 위례·위력·촉탁·승락살인 포함(미수·교사·방조·예비 등 포함)한 것이며 검거가 아닌 발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4년과 2009년에 자료의 집계 방식이나 기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그 상세한 내용은 불명입니다. 네.. 이미 망했죠.

*그닥 신뢰감이 가지 않는 자료입니다만, 보정할 길도 없고, 더 나은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 만들었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인가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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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그래프는 연도별 살인사건의 피해자 총계, 그 중 여성 피해자 소계와 그 비율입니다. 세로축의 왼쪽 %, 오른쪽 명.


Nc5w9xu.png

첫번째 그래프부터 너무 의심스럽네요;;

2009년에는 전체 살인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폭증했고, 2004년도에도 여성 피해자의 수와  비율이 20% 가량 급증.

음..

살인의 역사를 개괄하고자 쭉 취합해보긴 했지만, 유의미한 분석 재료로 쓰려면 동일한 기준을 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2004년 이전, 2004~2008년, 2009년 이후의 기간들로 나눠서 다뤄야 할 듯. 물론 저는 무의미한 분석을 하니까 상관 없음.


살인 미수 등을 포함한 살인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기간 평균 37% 수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2004년 이후로 한정하면 평균 42%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여성 피해자 성비의 증가가 눈에 띄네요.

통상 전년대비 2~3% 수준의 증감을 보이다 2014년에 5% 이상 증가하면서 이전 최고수준이었던 2004-2005년의 수치에 근접하죠.

2015년 통계가 나오면 의미가 더 분명해지겠지만, 딱히 왜곡된 값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값을 보이는 2004, 2009, 2014년은 모두 집권 2년차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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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와 세번째 그래프는 연도별 여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와 그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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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 관심사는 여성 피해자 연령 분포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지라 첫번째 그래프의 통계는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라 여성 피해자들을 10년 단위연령 집단으로 구분했으며, 값과 변량이 작은 15세 이하 미성년자, 연령 및 성별 불상의 피해자는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아동 청소년보다 6세 이하 영유아 살해가 많고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 성비도 1:1 수준.


피해자의 연령별 비율은 대체로 큰 변동이 없고 인구에 비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론 세대에 연동하는 양상을 보이네요.

주로 1차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 출생) 여성에 집중되어있고 최다 피해자 집단인 이들의 고령화에 따라 연령대가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 기간에 걸쳐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들이 전체 여성 피해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인구 비율은 2010년 기준

여성인구의 약 15% 수준으로, 이 세대의 여성들은 다른 세대 여성보다 두배 정도 많이 살해당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차 베이비 붐 세대(68~74)와 3차 베이비붐(혹은 에코, 79~85) 세대는 1차와 세대 인구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피해자의 수와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

피해자 집단의 인구 비례성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90년대에만 20대와 30대 집단이 40대에 비해 더 많이 살해당하거나, 이 세대를 따라 피해자의 주 연령대가 이동하는 현상 등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같은 현상은 남성 피해자 통계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살인'과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가해자 집단의 연령 분석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자료가 없는게 유감.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정은경의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있습니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2488893

이 논문을 소개한 기사.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높은 세대는 1955년에서 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치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540


2014년, 10대~30대 비율의 합이 27.6%, 40~60대 비율의 합이 65.2%, 두 집단의 인구비율은 약 1:1.3 입니다.

피해자 중 10대~30대 여성의 비율은 전체 기간에 걸쳐 각각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페미사이드로 인한 여성 인구 증가의 둔화를 감안하면 특정 연령대의 단위 인구당 여성 피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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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그래프는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율로 해당 인구 집단 내 단위 인구당 피해자의 수.

색이 있는 연령별 막대는 여성 인구, '전체'로 표시된 회색 막대는 남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OVWisLe.png


전체 범죄율의 증가에 따라 단위 인구당 범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색 막대로 그려진 20대 여성 대상 범죄율은 95년과 2010년 사이 거의 두배로 상승하는데, 피해자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10년 20대 여성의 인구가 95년에 비해 약 25%인 100만명 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85년에서 95년까지 행해진 페미사이드를 피해 살아남은 세대임을 감안하면, 해당 연령 집단에 속한 여성이 느끼는 위협은 두배 이상일지도.


두배 이상의 범죄율 증가를 보이는 다른 연령 집단은 2010년의 40대와 50대 여성으로 이들은 위에 언급한 1차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며,

2010년 20대 여성의 어머니 세대이기도 하죠.

이 세대에서 범죄율이 증가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살인 통계로 본 1960년생 한국 여성의 삶을 공포스럽게 구성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85~95년 페미사이드가 만연한 시기에 25~35세.

90년대 후반에는 30대 여성으로 최다 피해자 집단, 2000년대에도 40대 여성으로 최다 피해자 집단.

2010년대에 들어서면 50대 여성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미 2위의 연령 집단이고 2~3년 내에 40대를 추월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페미사이드를 피해 태어난 딸 세대는 20대로 자신과 딸 모두 단위 인구당 범죄율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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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2011년 이후 통계로 남녀 피해자의 특성을 비롯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싶지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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