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정말 우리땅 일까요???

2011.03.31 14:15

조회 수:4901

지난 수십년간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이논란..

다음은 두 나라가 자기땅이라 주장 하는 근거랍니다.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근거 7가지.

 1. 1877년 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땅"임을 공식 선언하였다.

 2. 독도는 1948년, 대한민국 독립 및 정부수립시 미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았다.

 3. 일제 침략으로 빼앗긴 땅 독도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되찾은 것이다.(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4. 조선시대 공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5.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 이었다.

 6.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울릉도의 영유권과 분리될 수 없다.

 7. 독도는 512년 신라의 우산국 정벌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해 왔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

 1.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 아니다.

2. 독도에 관해서는 한일양국 간에 아무런 조약이 없었다.

3. 독도의 존재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4.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나오지 않는다.

5.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를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어민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6. 사람이 살지 않고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먼저 영토에 편입시켜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이므로

   선점권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이다.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8.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52년에 미.일 안보 합동위원회가 독도를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선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초 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이고..일본은 억지 주장일까요?

제가 보기엔 오십보 백보 같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 또는 어려움은 사람이 산 적도 살 수도 없는곳을 서로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데 있겠지요.

실질적 점유를 한 적도, 할 수 도 없는 섬이란 말이지요...

 

독도의 영유권 다툼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을듯 합니다.

1번..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주권 또는 자존심에 관한것...

2번  경제, 군사적 실익에 관한것..

 

1번 대해....독도가 어느 나라의 소유라는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까요?

국가 영토라는 개념이 희미할때 일본이든 우리든 독도는 그냥 뱃사람들에게 저~쪽에있는 돌무더기섬 이었겠지요..

현대의 해역에 관한  주권이 확립되기 이전의 그림, 문서를 가지고,  아전인수식 주장이 과연 객관적 진실일 수 있을까요?

 

2번문제는 .. 이 문제로 일본과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경제적,문화적 갈등, 불필요한 반목...등등..의 국가적 에너지 소모를 종식하고

 양보 와 화해를 통해 그 실익을 나눌건지 아니면,

계속 이 지리한 공방을 통해 이익을 쟁취하는것이 나은건지의 판단이라봅니다.

어떤것이 현명한 방도 일까요??

 

이제 독도문제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때가 아닌지..

중요한건....

독도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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