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13:24
* https://news.v.daum.net/v/20200709112422993
손정우건도 그렇고, 판사들끼리 모임가져서 성범죄관련한 재판판결 내릴때 사람들 빡치게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게 좋을거라고 담합이라도 하는걸까요?
2020.07.09 14:31
2020.07.09 14:38
판사만 유독 그러는게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해자)들이 고용한 전문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호 한다고 합니다. 배심원에 무작위로 선발되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공감을 하여 무죄 판결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도리어 판사에 의해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을정도....그냥 한국국민들 평균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존망인거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n번방의 나라
2020.07.09 17:10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텐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일반인들조차 가해자에게 더 공감을 많이 한다면
이렇게 많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은 무엇인가요?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아~~~~~이번 사건은 더욱이 대부분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대세였음에도 이를 꺾고 국내 재판해야한다면서 범인을 무죄 석방해준거죠.
2020.07.09 17:49
어제자 mbc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꼭지를 다뤘습니다.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만큼 충격적이었어요.
2020.07.09 17:52
피상전인 여론조사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성범죄사건에서 배심원들이 피해 여성에 대한 낡은 사회관념과 통념을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거 있자나요. “지하철 몰카를 조심하세요” 라는 공익광고 문구가 “지하철 몰카를 찍지 마세요”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에 공감 못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떠 올려 보시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참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2020.07.09 19:29
아, 절망적이네요. 절망적이에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군요.
판사들은 성범죄자들을 감형시킬 수 있는한 최대한 감형시키자는 암묵적인 담합이 분명히 있는거 같아요.
할 말을 잃고 있네요. 국민들이 분노하는거 따위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법조문 해석하면 이케 나와, 내가 판결내리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