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이 정권의 종말

민주당에는 이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군요. 

그래요 아무리 구역질나는 기회주의 정권이라도  박근혜가 나았다는 분들하고 같은 쪽에 설 수는 없지요. 

+사팍님 이런글에서 같이 좀 거드시지 맨날 정의당만 패시니 닼나이트의혹이 없을래야...

저도 박근혜 되게 싫어합니다만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낫다는 근거가 무언가요? 저는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훨씬 못해보이는데요.  정치의 제일 큰 목적은 그 사회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도 돌아이짓 정말 많이 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삶에 끼친 해악(사회 양극화 악화, 집값 앙등)은 문재인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도덕성도 권력에 대한 책임감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보다 뭐가 나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바근혜 때는 집값은 안정적이었고 저 소득층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인물은 전혀 중요하지않습니다. 돌아이정권 심판 선거라서 야권후보가 안이던 오이던 결과는 차이가 없을 것이고 야권이 큰 차이로 이길겁니다. 이완용이 부활해서 출마해도 야권후보라면 여권에서 안중근이 나와도 이번 선거는 이완용이 이깁니다.  조금 전에 jtbc여론 조사를 보니 안이던 오이던 박영선에 20% 넘는 차이로 이기네요. 심지어 3자 대결에서도 박영선이 꼴찌네요.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야권의 내년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안과 오는 둘 다 아닐 겁니다.  내년 대선도 야권에서 누가 나오던 단일화만 된다면 야권이 크게 이길 것 같고 아마도 윤석렬이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은 큰 의미없고 야권내의 후보가 누가 되는가가 포인트. 어쩌면 이번 재보선을 너무 크게 이겨서 야권이 분열될까봐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만 야권의 분열되더라도 여권 후보가 3등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양당제는 미국의 양당제만큼이나 강고합니다.  양당제에 불평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만 건국후 실질적인 양당제가 아닌 적이 없었을 만큼 그 뿌리가 깊고 그 힘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10년전에 시장 박차고 나오고 고민정한테도 지는, 이렇게 인기없는 국민의 힘 후보오세훈이 안철수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보이죠. 윤석렬은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이지 당연히 국민의 힘으로 갈 겁니다. 윤석렬은 (교과서적 의미의) 보수적인 사람이고 검찰총장 그만 두고 바로 대구로 갔죠.  제가 윤석렬이라도 국민의 힘으로 갈 겁니다. 윤석렬이 잠시 제3신당을 창당할 진 모르겠으나 결국은 국민의 힘 후보로 대선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렬의 지금 지지율은 시대정신(현재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에 제대로 올라탔고, 권력의 거친 풍상을 제대로 겪은 사람입니다. 반기문따위의 이미지빨 겁쟁이 외교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정권의 야당복은 정말 역대급 로또수준인데 이 정권의 똘끼가 그걸 3~4년만에 바로 걷아찰 만큼 또다른 역대급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한자락이라 생각한다는 

맹목적 현정권 지지자들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주시네요.  제가 여러 번 글을 썼지만 이번 정권이 곧 막을 내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이고 현 정부의 돌아이 정책으로 불과 4~5년전 강남 아파트 값이 현재 노원구 아파트 가격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 무고한 시민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불평에 대해 왜 태클을 거시나요?  그 분이 무얼 잘못했다고. 내집 한채가 전부인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세금 폭탄 맞는게 정상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아파트 LTV 40%가 영끌로 보이십니까?  영끌이던 뭐든 집이라도 산 사람이 위너입니다.

60세 이상 10년 보유하면 종부세 특례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만 종부세는 49만원이지만 재산세는 5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2021년 기준.  60세이상이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550만원은 적잖은 부담입니다만 문제는 60세가 안되었을 경우

말씀하신 공시지가와 비슷한 집을 보유한 제가 올해 한 재산세+종부세 84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1,360만원. 달에 100만원이 넘네요.  평생 1주택이었고 집값 오르라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제가 왜 한달에 백만원씩 세금을 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1주택자에게 그런 세금은 좀 불합리해 보이는군요. 아마도 미래의 시세차액에 의한 불로소득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그래도 집을 팔 생각이 없는 1주택자에게는 결국 증세만 된 꼴이니 불만이 클만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차후에 발생할 (정상적인 물가상승분이 할인된) 시세차액을 전부 환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세금을 면제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미래에 시세차액에 대한 불로소득은 양도세란 명목의 세금이 존재하죠. 재산세나 종부세의 보유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주민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거주민(세입자에게도)에게 부과합니다.  깨문이들은 미국은 한국보다 보유세율이 더 높다는 소리를 기계적으로 하는데 미국은 시세에 대해 내는게 아니라 매입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보유세는 지역개발, 주로 교육시설 투자등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주택 취득세 양도세 거의 다 없습니다.  이미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은 OECD내 2위이고 종부세는 사실상 부동산 보유세가 아니라 부유세 성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선택적으로 미래의 시세차액을 포기하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안되면 팔고 그럴걱정 없는 집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의 세금 계산은 제대로 하신게 맞나요? 다주택자신것 같은데요.

저는 평생 1주택 외의 어떠한 부동산도 가진 적 없습니다.  집 한번 안사보신 분 같은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호갱노노 검색 한 번 해보세요.  

공시지가 12억인데 세금이 1360이 나온다고요? 집을 안사봐요? ㅋㅋ

집 사셨으면 나중에 파실 때 차액은 꼭 기부하세요.  꼭 하실 거죠. 저는 안할 거라. 근데 님 집 못 사셨을 것 같애 ㅋㅋ

ㅎㅎ 본색이 나오시네요. 

네 제 본색이 원래 그래서.  남의 것에 욕심 안내고 정당한 내걸 뻇기는 것도 싫어해서.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을 상식이라 부르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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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나이는 좀 먹었는데 유치합니다만 오늘 이거 은근 재밌네요. ㅋㅋㅋ

내가 1주택으로 오랜기간 그 집을 살아왔고 시세차액 나라고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부유세를 감당해야 하나요?  6억 아파트 살던 평범한 사람이 현 정부의 돌아이 정책으로 18억이 되었다고 그 사람한테 현금이 갑자기 부자라도 된건가요?  정부와 정치의 목적은 그 사회에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욱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던 집을 팔고 주거 환경이 더 않좋은 곳으로 가라는 정부가 제정신 인가요?  정말 정권에 부합하는 지지자의 사고수준이군요

아뇨 그러니까 시세차익만 포기하시라고요. 그리고 전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님 인생이나 포기하시죠. 왜 남의 재산에 대해 포기하라 마라 난리입니까?

시세차액이 왜 또 님의 재산입니까 아무것도 안하셨다면서요 

그런 주장은 저기 서울에서 위로 60KM정도 위로 올라가서 하시고요.  거기 뺴곤 한국이든 외국이든 그런 주장 하시면 정신병자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오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은 못내겠고 집값오르는데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시세차액은 전부 내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집값이 오른 차액에 대해서는 매각시 양도세란 명목의 세금을 냅니다.  보유세란 주택 보유에 대해 (주로 해당 지역개발 유지)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 미래의 자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랍니다.  님의 논리라면 일본처럼 집값이 꾸준히 내리는 나라는 그럼 매년 국가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부분의 현금을 지급해야 겠군요.  님 같은 분을 보니 현 정권이 왜 그런 돌아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 놨는지 직관적인 이해가 확실히 되긴 하네요

집값이 내리면 공시지가도 떨어지겠지요. 뭐 그렇다면 양도세율을 올려 조세정의를 실현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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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력이 매우 부족하시네요.  댓글  님의 논리를 차용하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지 제가 그런 똘아이 같은 논리를 펼치겠습니까?

민주당 아니더라도 정의당이던 뭐던 울나라 좌파들의 사고 수준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민주당보고 좌파란 소린 하지마시죠 듣는 빨갱이 기분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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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제가 박근혜 얘기를 꺼낸 건 역대 최악의 정권이란 생각했던 박근혜 보다도 문재인이 못하다는 얘기지 박근혜가 훌륭하다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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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관의 한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꼭 문재인을 까면 이명박 박근혜가 상대적 고평가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져서... 

할 말은 많으나 박근혜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도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토부 장관들은 서승환(연대 교수, 우리나라 도시 경제학의 1세대 학자 프린스톤 박사)과 국토부 출신 정통 관료(둘다 부동산관련 박사 학위자)들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내내 국토부 장관은 연대 정외과 나오신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네요.  이 정도면 직관적인 이해가 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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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은 DJ정권때 노무현도 했었습니다.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 국토부와 비교할 거리가 됩니까? 제가 박근혜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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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나 무소유를 실천하거나 뭐 그런 분들 뺴고는 부동산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이니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돌아이 아니면 위선자.  정권의 평가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에 삶에 정치가 얼마나 기여//또는 해악을 끼쳤는가가 첫번째입니다.  님이 위의 두 부류 중 어느 쪽이신진 모르겠으나 그걸 모르니 이 정권이 얼마나 보통 사람들의 삶에 해악을 끼쳤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성리학의 태두이시며 관직도 마다하고 평생 도를 연구하고 실천하신 이황 선생님도 집안 재산과 토지에 엄청난 노력과 관심을 평생동안 쏟으신 것을.    

그러니까 부동산 떄문에 현정부는 정권을 잃을 거라고 지난 몇달 동안 글을 썼지요

우리 빅캣님.. 영끌이나 하우스푸어의 의미를 모르시는구나...

그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사시며  부동산에 무지함에도 남혐이나 하며 살아갈수 있다는것에  항상 감사함 마음을 가지시길 

다 부모님 덕분인것을

화이팅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과 오가 둘다 나와 3인이 출마해도 3등이시라.

글쎄요. 전 박빙으로 보고있습니다. 압승은 확실히 아니고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아도 야권이 단일화 된다면 15% 넘게 야권이 이길 겁니다.  여론 조사 결과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권 단일화 전제라면 20%넘게 야권이 이길 것이고 3자 대결에서도 야권이 이길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분노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게요. 아주 민주당이라면 이가 빠득빠득 갈리는 저같은 사람도 박근혜이름 듣는 순간 기호1번 박영선을 외치게 되는데요. 

많이 외치세요 2번 외치세요

국힘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로 과거 몇년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왔고 이런 삽질을 하는 동안에도 이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만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국힘에 대한 거부감을 날릴 정도로 임계점을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이 무능 멍청하긴 하지만 권력에 대한 후각은 갖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란 세에 올라타기 마련입니다. 윤석열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윤석렬은 쉽게 국힘을 접수할 겁니다. 과연 윤석렬을 이길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후보가 국힘안에 존재하나요?  전 전혀 안보입니다.  윤석렬이 쉽게 제압할 겁니다.

권력에 대한 후각 그런거 날아간지 오래애요. 국힘을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과소평가 할 가능성도 있지만, 분노와 복수심에 떨고 계신 뱅커트러스트님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힘 지지자라면 아시잖아요. 지금 안철수-오세훈 싸움이 단순히 제3지대-수구보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김무성이니 장제원이니 하는 국힘 비당권파는 안철수를 밀어서 현 당권파를 무너트리려 하고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 자당 후보보다 남의당 후보가 낫다고 하는거죠. 지금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고 시장이 되어야 현 추호 할배를 위시한 당권파를 몰아내가 자기들이 당권을 쥐고 대선후보의 주도권을 쥘 수 있거든요. 이 양반들도 한번 바른정당 해보다가 망해보고 다시 국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 밖에서 안된다는거 알아요. 이 사람들 절대 안철수랑 같이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국힘을 접수해서 당명 바꾸고 점 찍을 생각을 하지.

이런 저런 양반들이 새누리당의 몰락을 불러온 국정원,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주역 윤석열을 시대의 흐름을 탔네, 지지율이 높네 하고 올려줄까요? 윤석열의 지지율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그 정치감각 떨어지는 안철수 조차도 윤총장이 정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박원순 지지했던것처럼 윤총장이 자기 지지하게 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윤총장이 대통령 되면 말 그대로 안철수가 꿈꾸던 새정치 실현됩니다. 검/언을 등에 엎고 기존 정치 적폐들 여야 안가리고 싹 감옥 보낼거라는걸 국힘의 능구렁이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국힘이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해먹을 생각만 하지.

게다가, 지금 윤총장이 국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국힘에 들어가면 자기 행동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그 비호감도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거라 못 들어가는데, 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국힘의 비호감도가 날아갔을 정도면 이미 100번은 들어갔을 겁니다. 

개인의 이익 관점으로 보면 저는 이번 정권의 특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한심스러워 이번 정권이 제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나라 정치사에서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정파가 세력을 유지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이회장도 아무 기반없이 대통령인 김영삼과 완전히 척을 지고 한나라당에 혈혈단신 입당했지만 지지율을 바탕으로 바로 당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국힘 주류에 어느 정도라도 정말 약체 여권후보 정도는 이길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정치인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력이 입당한다면 권력은 바로 그 쪽으로 쏠릴 겁니다.  윤석렬 입장에서는 기존 지지율을 잃지 않으면서 국힘에 들어가는 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숙제죠. 지금 국힘에 바로 들어간다? 바보같은 짓이죠

상당기간 혼자 있다가 그가 생각한 적정한 시점에서 합당 또는 입당할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되기만 하면 줄게 정말 많은 자리죠. 가능성이 보이면 그리로 달려갈 정파는 분명 존재할 것이고 그들과 딜을 할 그 정도의 정치력을 윤석렬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 검찰에 남아있다가 정말 명분과 정당성이 극대화된 그 시점에 정치권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야 아미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쓰니 이런 돌아이 정권을 지지하는 30%남짓의 지지자들은 누군가하는 궁금증이 좀 풀리긴 합니다.

작은 착오는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2020년 공시지가 기준 12억원이 2021년은 15억 7천이 되면서 그 금액이 나오네요. 출처는 호갱노노입니다.  저희집 기준입니다.

호갱노노의 로직까지 검증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위에 종부세가 천만원이 아니라 재산세 + 종부세라고 썼습니다

윗글에 내년에 1370만원이고 올해는 870만원이라고 썼네요  그래도 안 맞나요?

네 꽤 무례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세상 유일한 내 집에 대해 자본차액을 포기하라는 말보다는 훨씬 나이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도발을 받으면 그 정도는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은 거의 받지 않았고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이 분들 좀 놀려드리는게 살짝 즐겁기도 하네요

운동권 출신중에도 괜찮은 사람은 있을 거란 기울어진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제가 과문해서 운동좀 하신 분들중 어떤 분들이 계신 지 모르겠으나 명망을 가진 운동좀 하던 분들이 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론 김근태 한 명 정도 생각나네요)  

저는 15년전부터 듀게에 복지의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자는 주장의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듀게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만)  현 정부의 돌아이 부동산 정책은 몇 번 글을 썼으니 읽어보시고.   증세는 적절한 대상에 적절한 세율로 정당한 사유로 해야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원인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돌아이 정책으로 집값 앙등) 그 결과 및 대책은 집 한채 갖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 그 용도와 사유가 맞지 않는 개인으로는 정말 부담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징수합니다.  1주택자가 집값이 오른다고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는 건지 어이가 없죠. 보유세는 제가 썼듯이 거주민이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집값대책으로 왜 1주택자들까지 그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