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 국회의원.

2019.04.30 12:03

고인돌 조회 수:653

공수처 법에 국회의원은 빠졌다지요? 국회의원의 부정은 지금의 제도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요?


정치탄압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니 어쩌니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단속할 반듯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 다음 선거로 유권자들의 손에 맡기기에는 현 상태가 너무 부실합니다.


적당하고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제도(법률)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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