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5년의 집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겠네요. 선거기간에는 굳이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논쟁이 그닥 생산적이지 않을거라 생각도 들었구요. 일단 당선을 전제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 검찰 개혁

사실상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 건 만큼 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을 진행하겠지요. 공수처의 위상을 어떻게 정의할것인지

꽤나 논란이 될 듯 합니다. 독립적 기구화를 할것인지 대통령 직속 부처로 할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공수처가 신설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오래 가지 못할 부처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를 견제하는 올바르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1516028271830

2. 사법부 개혁

사법부를 초기에 장악할 수 있겠지요. 자세한 글은 haia님의 글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search_keyword=%EB%8C%80%EB%B2%95%EA%B4%8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3194759

3. 방심위원 임명

언론을 친정권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별 다른 잡음 없이 도래했지요. 과거 정권내에서 위원들의 사퇴를 종용했던것과 달리

손쉽게 방심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자유당에서 반대를 많이 하겠지만 인적 구성원을 최대한 물갈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54

4. 호남 총리 임명 전략

국민의 당을 내부에서 흔든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요. 호남 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호남총리를 만든후 지선 전략지역을

호남으로 잡고 국민의 당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주당은 지선에 승리해야 3년후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적 자원과 물량을

투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의 당을 포섭하거나 말려죽이는 양면 전략을 쓰겠지요. 향후 호남을 먹지 못하면 정국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것 입니다. 심지어 안철수의 정계은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5. 개헌과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4년중임제를 공약(http://www.hankookilbo.com/v/41015bf1afae4898af0cc29bc5be2ee7)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자유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4년 중임제 정도의 개헌 카드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게 다섯가지가 문재인 정권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사실 그외 공약은 지켜질 가능성이 드물다고 생각되고요. 돈이 없으니 복지는 힘들것이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36677)은 노무현 정권의 맥락을 따라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문재인이 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겠지만 조금 덜 나쁜 세상이 되길 조금이라도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