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왜 반대하죠?

인용하신 장석준의 글은 매우 좋군요.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고 준비생들이 주로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무려 전교조 교사들도 반대하는 거였군요. 

전교조 교사들은 기득권층으로서 기간제 교사가 자신들과 같은 "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임고 준비생들은 장차 기득권층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기득권층이 되는 티켓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군요. 

이행기에 기득권을 놓고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쓸신잡에서 정재승 교수도 말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에 대응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수렴하고 있는 것 같네요. 문제는 역시 재원인데 생산 측면에서는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분배 측면에서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요.

혹시 임고 준비생이신가요? 글에 분노가 많이 녹아들어간 걸 보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기회의 공정함이라는 건 예전의 대기업 계약직 문제, 로스쿨 도입 때 찬반 주장, 그 외의 여러 사건들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특별하며 외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구체적인 내용에 별 반박은 못하면서 임고생이라서 억울하냐고 묻네요. 무슨 논리죠? 이해 당사자로 추정되니 관점이 편고하다는 얘긴가요? 아님 과정의 공정함 따위 그동안 많이 있어왔던 논쟁이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건가요? 미안한데 기대하신 "임고생" 아닙니다. 글에 짜증이 묻어나는건 그동안 옛정 때문에 자주 왔던 "영화 게시판" 듀게에 문빠니 뭐니 이상한 글만 자주 써대는 그 닉네임이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게시판 볼 맛 떨어져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 게 없어서 굳이 언급 안 했습니다. 기회의 공정함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이의 이익 균형이란 건 굳이 다시 말할 필요 없는 건 아닌가요? 글의 서두에도 썼지만, 다른 논리가 있나 궁금했었고 님의 짜증섞은 댓글을 봐도 별로 새로운 논리는 없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선발제도 일원화는 제도의 투명화 공정화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게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제를 계속 더 뽑으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준비가 다 되면 기간제를 정규직화하자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기간제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현직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기간제교사 제도는 어떻게든 없어져야 하는 것이구요. 

이런 생각이 지금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매년 기간제 교사를 새로 뽑으면서 그 사람들을 자동으로 정규직화해준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도 아닌데 님은 혼자서 도깨비불 잡고 있어요. 

일부의 비정상 사례를 들면서 기간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임고 치고 들어간 사람들의 문제 사례 역시 차고 넘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댓글에 나오는 프레시안 기사의 장범준이 말하는 것처럼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아랫 계단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발로 밟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현재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로스쿨 문제, 공무원 민간경력특채 제도 등등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그럴 자신 있으세요? 

'영화 게시판' 운운에 대해서는 답변할 거리도 아니긴 하지만,

최신 글 한 페이지 제목 보세요. 영화 관련 글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님이 영화 관련 글을 얼마나 이 게시판에 썼는지도 한번 세어보세요. 

님이 단 댓글조차 영화 관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많죠.

그 사람들이 매몰비용은 중요한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받아먹는 프리라이더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수립에 있어 매몰비용을 너무 과하게 평가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매몰비용은 임고 뿐만 아니고 사회의 여러 곳에서 실시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매몰비용을 다 고려하면 새로운 제도는 도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나 정부청사 앞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시위들을 구경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밥그릇 싸움이고, 자신의 매몰비용을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미 정해진 룰 안에서 잘해보자던 사람의 매몰비용을 보상해주는것은?

룰이 바뀌어야 한다면 이들부터 챙겨야하는게 맞지않습니까?

제 주변에 기간제 교사 하는 분들 보면 피땀흘려 공부하는 임고생이랑 크게 다르지 않던데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업무 능력 수준 모든 면에서요. 오히려 이미 현장 경험이 있으니 경력도 갖춘 셈이죠. 기껏해야 한달짜리 교생 경험에 비하면. 

다만 경제적 형편이 계속 시험 준비를 해도 뒷바라지가 가능한 가정형편이면 몇 년이고 공부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당장 생활비 벌어야 하면 기간제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임고 준비를 안 하고 기간제로 빠지는 비율은 낮죠. 졸업 전부터 차근차근준비하고 1-2년 정도 시도해보지만 차츰 시험 준비를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죠. 그나마 사교육으로 빠지는 축들에 비해서는 기간제로 빠지는 이들은 좀 더 공교육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편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