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GM 폐쇄, 누구 책임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설을 앞두고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구 쪽에서는 생산성 프레임을 앞세워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여러 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는 없겠죠.

다행히도 미국GM의 먹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변방의 국민국가가 글로벌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험로가 예상되네요.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먹튀론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기사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213193331889

아래는 한 경제학자가 생산성 프레임의 한계를 지적한 페북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 8번과 9번이 핵심이니 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지는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생산성 프레임이 허구고 본질은 글로벌 자본의 착취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노동자만 희생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GM 폐쇄, 누구 책임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도 가능한 한 많이! 그래서 신고전학파경제학은 기업의 존재이유를 ‘이윤의 극대화’(maximization)에서 찾는다. 극대화(maximization)은 보통 ‘최대화’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신고전학파경제학에서 ‘극대화’(極大化)는 사실 이런 통념과 다르다. 이 차이가 내포하고 있는 뜻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극대화를 통념처럼 ‘최대화’로 간단하게 이해하자. 기업은 가능한 많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윤을 가져가고자 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족은 사실 이글에서 불필요하지만 경제학전공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읽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사족을 달지 않을 수 없는 게 내 처지다.

1. 우리 안에 똬리를 튼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생산함수

일반인들은 그냥 스킵해 버리시고 이 문단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곧, 기업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존재목적 말고는 별 아는 게 없다는 것이다. 다시 물어보자. 기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조직된 단위! 기껏해야 이 정도다.

그렇다면 이 단위는 무엇으로 조직되는가? 첫째, 자본이 마련되어야 돈을 벌 수 있다. 돈(자본)이 돈(이윤)을 낳는다. 둘째, 작업할 건물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중에 둥둥 떠서 돈을 벌 순 없다. 셋째,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사람 없이 돈벌이는커녕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토지(B), 노동(L), 자본(K) 이 세 가지를 ‘생산의 3요소’라고 부른다. 뭘 하든 반드시 들어가는 ‘공통항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소’(要素; factor)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투입하면 제품(Y)이 산출된다.

토지(B), 노동(L), 자본(K)이 원인이고 생산물(Y)이 결과이므로, 위 얘기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f는 함수(function)라는 뜻이다. Y=f(B, L, K), 곧 생산물(Y)은 토지(B), 노동(L), 자본(K)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산출물도 늘어난다. 산출물이 늘어나면 이윤도 커진다.

그런데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뭔가? 신고전학파경제학교과서에서 보통 토지(B)는 생략되고 노동(L)과 자본(K)만 남으니 처음의 식 Y=f(B, L, K)는 Y=f(L, K)으로 축소된다. 이를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생산함수’라고 부른다.

처음 질문을 상기해 보자. ‘기업은 무엇인가?’ 통념과 신고전학파 생산함수를 종합해 정의해 보면 기업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단위’다. 이게 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 그렇다.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무의식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기업관이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은 바로 ‘신고전학파경제학’의 기업이론인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다. ‘상식=신고전학파경제학’이란 것이다.

2. 지주의 수탈을 숨기는 생산함수

그렇다면 이제 다음의 질문을 던질 차례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상식(commonsense)은 ‘과학’(science)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과학이 아니다. 매우 복잡한 반론들이 제기되었지만 여기서는 가장 단순한 반론을 중심으로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그들은 토지(B)를 생산함수에서 제외시켰다. 그들은 분석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따지고 보면 토지(B)의 소유자인 지주(건물주)는 ‘임대료’를 챙겨갈 뿐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기생충’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영리기업의 동료이기도 하다. 기업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비용유발자이지만 자신의 동료다.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은 그들의 비행을 덮고 싶었던 것이다.

19세기 초 신고전학파경제학의 거장인 리카르도(David Ricardo)는 지주를 엄청 공격했었다.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생산함수를 Y=f(L, K)로 축소하지 않고 Y=f(B, L, K) 그대로 두었을 것이다. 이들은 리카르도에게 배신을 때렸다!

3. 얼렁뚱땅 ‘자본’

둘째,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자본’(K)이 좀 꼬롬(!)하다! ‘자본’은 경제학파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언젠가 날 사이비경제학자라고 비난한 ‘미국’ 경제학 박사 David Lee는 모르고 있겠지만, 케인스경제학과 신고전학파경제학 사이에 벌어진 ‘자본논쟁’(capital controversy)은 유명하다. 이거 모르면 간첩인데, 한국출신 미국산(made in USA) 박사들 사이에 이걸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경제학계의 간첩들이다!

내가 이 논쟁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자본’의 내막을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생산함수를 통해 드러나듯이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은 자본이 경제적 가치(산출물)를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을 조롱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살아있는 인간의 노동’을 제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생산요소는 아무 것도 없다. ‘죽어 있는’ 자본은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한다! 맞는 말 아닌가? 죽은 놈 불알 만져봤자 꿈쩍 않는다!

케인스경제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이 가치를 생산하는지는 고사하고 자본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측정할 수 없으니 가져 갈 것도 없다! 그리고 자본의 개념도 불분명하다. 너희들이 의미하는 자본은 도대체 뭐냐? 대답이 없다. 대신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에겐 자본(K)이 ‘기계장비’(equipment)를 의미하기도 하고 ‘돈’(money)을 의미하기도 한다. 곧, K는 기계(E)이기도 하고, 돈(M)이기도 하단다. 둘 다 자본이라면서 얼버무린다.

나라면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이 ‘얼렁뚱땅’ 자본 개념 때문에 고민 많이 할 만한데, 그들은 고민이 없다. ‘상식’에 기댄 얼렁뚱땅 과학이다. 물론 내가 단지 이 얼렁뚱땅 방식을 비난하기 위해 ‘자본’에 메스를 대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도 얼렁뚱땅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생산함수에 내포된 또 다른 ‘이데올로기’다. 독자들께서는 이제 내가 얼마나 ‘문화’를 중시하고 있는 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무슨 숨겨진 문화, 곧 이데올로기인가?

4. '흡혈귀'로서 금융

리카르도를 배신한 현대판 신고전학파 생산함수 Y=f(L, K)로 다시 눈을 돌려보자.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들의 자본(K)에는 기계(equipment)와 화폐(money)가 뒤섞여 있다. 하지만 기계와 화폐는 엄연히 다르다. 기계(E)는 노동(L)과 결합되어 생산성(Y) 향상에 실제로 기여하지만, 화폐(M)는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기계를 소유하는 ‘산업자본가’(industrial capitalist)는 인간노동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해 줌으로써 사회전체의 삶에 기여하지만, 화폐를 보유하는 ‘금융자본가’(financial capitalist)는 그 결과를 고리채로 탈취해간다. 금융자본은 기생충을 넘어 '흡혈귀'다.

둘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한다. 자본(K)=기계(E)+화폐(M)이며,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리고 둘은 서로 적대적이다!

5. '복잡계'로서 기업

따라서 생산함수는 이렇게 수정되어야 한다. 원래의 생산함수 Y=f(B, L. K)에서 Y=f(B, L, E, M)로 되어야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 곧, 돈(M)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한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생산함수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중세시대 고리대금업자들이 지식기반 사회전체의 피를 빨아들이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이 흉악한 흡혈귀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사랑 받는 존재다. 기업은 물론 지주, 고리대금업자도 이들에게 콩깍지가 씌었다. 기억하자, 총애의 뿌리는 Y=f(B, L, E, M)를 Y=f(L, K)로 간략히 줄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업은 단순계(simple system)가 아니라 복잡계(complex system)다!

6. 관계 속의 기업

셋째, 단문 좋아하는 몇몇 분들은 이미 탈락하셨을 것이다. 지적해야 할 내용들이 산더미 같지만 기꺼이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 하나만 더 지적하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퍼붓는 것도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글에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될 때, 이 내용을 상기하시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산함수에 숨겨진 마지막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내가 수없이 지적했듯이 보수주의자들의 심리적 특징은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이다. 경제학이론을 접한 것과 무관하게 보수주의자들이 취하는 심리적 태도들이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이런 심성의 소유자들을 찬양하고, 이 심성들을 ‘도덕적 기준’으로 전파한다. 꼭, 기업가일 필요는 없다. 기업가가 아니면서 이런 태도를 강력히 견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 이들은 보수정당의 강력한 지지자다. 마르크스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기업만 보수주의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주목해 보자.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가 아닌 ‘개인적 존재’로 본다. 때문에 그들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개인주의자들이다. 곧,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경제활동을 할 때도 ‘독야청청’이다. 그 때문에 이 이론의 경제주체들은 다른 경제주체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가 전혀 없는 ‘시장 앞에 선 단독자(Single Individual)’일 뿐이다. 단독자들은 오로지 ‘시장’이라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 만날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기업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개인의 합리적 계산에 따라 ‘못 먹어도 고(go)’라며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지 않고, 사람 봐가면서 전략을 수시로 ‘수정’한다. 기업은 ‘관계’(relation) 속에서 합리성을 찾아간다는 말이다.

7. ‘사회적 조직’으로 기업

문제는 그 관계가 이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예외다. 오히려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 곧 비경제적 관계가 기업들 사이의 법칙이다. 기업들은 같은 학교, 지역출신끼리 더 많이 거래한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만나면 족보 따진다. 문화적, 사회적 관계가 기업관계에서 중요하다는 말이다. 인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뭘로 관계를 맺었건 그 관계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다. 권력(power)의 차이가 존재하면, 이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적 관계’로 진화하고 만다. 돈이 개입되는 곳에서는 그게 거의 법칙에 가깝다. 그 아름다운 화폐! 권력을 동원해야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근대화’될수록 이런 관계가 소멸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건 근대적 자본의 핵심 경쟁력이다. 신고전학파만큼 마르크스경제학의 ‘모더니즘’도 수정되어야 할 대상이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생산함수에서 이 법칙적 관계를 숨겨 버린다. 그러면서 ‘개인’, 곧 단독자의 합리성과 기여를 찬양한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처럼 기업의 산출물(Y)은 관계(R)의 산물이다. 기업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조직(social organization)이다! 따라서 생산함수에는 관계(R)가 추가되어야 한다. Y=f(L, K)가 아니라 Y=f(B, L, E, M, R)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래 가지고 도대체 모형이라도 하나 만들어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고 반박할 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마르크스경제학자들도 똑 같이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과학’인지를 되묻고 싶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현실의 한 면만 조명함으로써 모순과 갈등을 숨겨주는 것이 과학인지, 누추하고 남루하지만 현실의 중요하고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그 모순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과학인지 말이다.

8. 제도경제학의 장점

지금까지 내가 변호한 기업이론은 ‘제도경제학’의 기업이론이다. 물론 더 보여줘야 할 면이 있지만 오늘은 맛보기만 제시한다. 제도경제학에서 생산함수는 Y=f(B, L, E, M, R)이다. 기업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복잡계’, 곧 사회적 관계 아래 놓인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된 단위다. 이를 위해 그것은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기업은 얼렁뚱땅 ‘자본’(K)을 투입하지 않고, 각각 기계(E)와 돈(M)을 따로 투입한다. 나아가, 지주로부터 토지(B)도 투입한다. 여기서 노동(L)과 기계(E)는 산출물(Y)을 증가시키지만, 돈(M)과 토지(B)는 산출물 중 일부를 빨아가 버린다. 그 뿐 아니다. 정치적 관계(R)아래 놓인 기업은 본사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통해 추가로 피가 빨린다.

적지 않은 산업기업들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얽혀 지주와 금융업자, 그리고 지배기업으로부터 수탈당하고 있다. 그리고 폐업에 이른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이를 숨긴다. 대신 그 폐업의 원인을 모두 노동(L)에 돌린다. 자본(K)은 최선을 다해 가치를 창조했지만 노동(L)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폐업했다고 말이다. Y=f(L, K)은 바로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한 수학방정식이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동감 있는 그리고 창조적인 노동(L) 없이 어떤 경제적 가치(Y)도 생산되지 않는다. 임금은 그 위대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고, 그 때문에 기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이 버텨 올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폐업의 원인은 딴 곳에 있다. B(토지의 임대료), M(화폐의 고리대), R(관계의 수탈)이 원인이다. Y=f(B, L, E, M, R)! 제도경제학의 기업이론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제도경제학의 장점이다.

9. GM폐업과 깨어있는 시민의 제도경제학

군산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GM의 폐업으로 인해 2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 속죄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에게 속죄양은 항상 노동이었으니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생산함수 귀신에 홀려 있기 때문이다. Y=f(L, K)!

이 매체들이야 지주, 금융업자,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으니 불쌍한 처지가 한편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시민들마저 그 귀신에 사로잡혀 딴소리 지껄이면 안 된다.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제도경제학의 기업이론을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산출물은 노동과 기계의 결합에 의해 증가하지만, 토지와 돈에 의해 감소하며, 기업간 정치적 관계로 인해 수탈당한다. GM의 도산도 바로 지대, 이자, 본사의 불공정거래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GM폐쇄사태는 제도경제학적 관점으로 기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에 의해 세뇌된 기존의 사유습성을 직시하고 이를 벗어나야 한다. GM과 같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커피, 빵, 치킨, 우유, 대형할인마트 등 모든 곳에 제도경제학을 적용해 보자."

한성안(영산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