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심판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견을 냈는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04336

아주 그냥 가관이 따로 없네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5월 24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가 23일 입수한 법무부의 변론요지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관련 논란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임신은 남녀의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기도 했다......”

참 한국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시스템 중에서도 사법부 개혁이 필수일 듯 하네요. 요근래 홍대 불법촬영 사건과 함께 정말 나라가 한쪽 성별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체감하게 되다보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낙태반대에 대한 의견을 낼 거면 최소한 저런 이유를 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인 여성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미필적 어쩌구라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최소한 그럼 남녀 같이 처벌을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