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文경제 어디서 잘못되고 있나?

약력과 일부 논리(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하는)에 문제는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보수의 프로파간다...까지는 모르겠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맞는 지적도 여러 있어서 링크를 가져온 거니까요. 혁신이 성장을 주도한다, 영세기업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불리하다, 수출에 의존한다,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맞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청년층의 분위기도 변했어요. 노동경직성 때문에 취업하기 더 까다로워 지고 있고, 고용불안도 지속되고 있죠. 해법도 엉뚱한 데에서 찾고 있고요.

맞는 지적이라고 하신 부분들 "혁신이 성장을 주도한다, 영세기업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불리하다, 수출에 의존한다,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는 진단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이고 이 부분은 진보-보수 이념과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는 지점들이죠. 그 부분이 맞다고 해서 해법이 맞는 건 아니죠. 

이병태 교수의 해법은 낙수효과 짱짱짱, 복지는 선별로, 재벌 만세 입니다. 그 해법이 십수 년 간 안 먹혔으니 다른 걸 해 보자는 게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고, 그 와중에 파열음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이야기지 적폐세력을 지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는 당신의 말은

"나는 진심으로 페미니즘의 미래가 걱정돼서 지금의 '잘못된' 페미니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하라"는 '일부' 한국 남자들의 말과 정확히 동일한 문장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있군요.

다른 걸 다 떠나, 문재인에게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 투표하러 가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수학적으로. 

저는 지금 그 놀라운 확률로 존재하는 사람과 게시판에서 대화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틀린답을 내놓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다면, 이명박근혜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을 가져오시면 안 됐어요. 

이병태 교수는 경제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추종하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신 피피티 다 봤습니다. 82쪽짜리. 양극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영학 교수의 발표자료를 다 봤는데, 이념적으로 경도된 경제주장을 편 건 이병태 교수지 제가 아니에요. 이병태 교수의 저 진단과 해법이 지극히 정치적 프로파간다이고, 경제논리가 없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얘긴 지구가 둥글다는 말과 같아요. 문정부도 혁신을 얘기합니다. 은산분리 완화한다고 그 욕을 먹으면서 인터넷뱅크의 산업자본 비율을 높였어요. 

규제프리존이니 규제샌드박스니 법도 통과됐구요. 

그리고 양극화가 빈부격차로 치환될 수 있는 용어였던가요? 양극화가 없다고 주장하니 복지도 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병태 교수죠. 

그리고 우리 나라가 내수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 다들 압니다. 어떤 정부도 수출을 무시하지 못해요.  

문정부가 혁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혁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책 실패, 대체 어떤 정책이요? 근로시간 단축이요?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죠, 속도조절 얘기는 나오긴 합니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책 실패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병태 교수가 82쪽짜리 피피티에서 우리 경제 기본상황을 진단한 부분 말고, 해법이라고 제시한 게 경제성장 논리에 물들어 있는 부분 빼고 어떤 걸 귀담아 들을 수 있나요? 기존 경제성장 최고, 낙수효과 짱짱짱 말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