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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의당과 류호정 후보에게 없는 것


믿음을 얻으려면 진정성을 입증하면 된다.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류 후보가 펄어비스의 노동 환경을 문제삼은 것은 "IT, 게임 업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대리게임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자는 정당의 정치인이 이슈를 포착하고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리게임보다 더 큰 문제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드러났다. 정의당은 IT와 게임을 핵심 아젠다로 삼은 듯하지만, 그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 의제를 짜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6년 전 대리게임보다 더 큰 문제다.




2016년 정의당과 설문조사를 기획했던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대표는 "정의당의 IT, 게임 관련 연구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며 "게임 개발환경이 뭐가 문제고 무슨 문화가 바뀌어야하는지 정책을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 그런데 패치는 됐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할 것인가' 파트를 살펴보자.

류호정 후보는 해결 방안으로 ▲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폐지 ▲ IT노동자 신고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 IT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가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는 정의당이 아젠다 세팅은 했지만, 아마추어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

포괄임금제는 이미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펄어비스의 사례로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가이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제도가 아니라 가이드를 폐지하자는 뜻인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도의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가 보다 촘촘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옳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은 정당의 일이 아니니 '요구' 수준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대상의 필요성, 정당의 역할, 수립 계획이 나오지 않아 'IT노동자 신고센터'와 'IT 노동조합 설립 지원'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 "2016년 (본인이) 정의당 게임 정책 수립에 일조했다"라고 밝힌 김환민 대표는 "4년 전 정책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총선 득표율이 3%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류호정 후보는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국회는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니 청년, 여성, 게임 노동자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 활동은 당사자성 하나로 하는 게 아니다. 정의당과 류호정 후보에게 당사자 정치 이상의 전문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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