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일침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이라면 가능한 주장이네요..

소득주도성장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했던 것 같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소위 혁신성장이라는 것도 병행해나가야 하는 거구요.

지금의 예산 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 예산이 늘어났다 해서 혁신성장예산(R&D 쪽)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R&D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에서 프레임을 "소득주도성장"으로 짠 것일 뿐이죠.

장하준 교수의 지적은 지금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 예산 집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R&D 예산이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눠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여러가지 삽질 때문에 기존의 R&D 정책도 헛돌고 있었구요.

(지금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조선업이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실기하면서 수렁에 빠진 업종이죠)

저는 정부든 회사든 위기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들 조직들은 위기상황에서는 예전에 해봐서 잘 됐던 것들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지만, 방향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으니 기존에 잘해서 칭찬 받았던 일을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장하준 교수 말대로 R&D 예산을 6분야 이내로 압축해서 지원해주는 방향도 시도해볼만 하죠.

하지만, 지금 그 6개 분야 뽑아보라 하면 못 뽑을 걸요.

그 작업은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를 조절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상적이라면야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파격적으로 더 밀어주면서, 다른 분야는 기존에 주던 것만큼 주면 되겠지만,

나랏돈이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지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WTO를 비롯한 국제규범 체계에 깊게 얽혀 있어서,

산업정책 전반에서 뭔가를 해볼만한 정책적 도구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생각 중에서는 자칫하면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아이디어들도 있을 수 있어 보이는 게 불안한 점이랄까요.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장하준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모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