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뿔도 영향력 없는 듣보잡 매체의 홍세화/임미리/민주당

이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 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아울러 이 글은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글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글은 통상적인 칼럼의 범주 안에 있으며,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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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군요

재판부는 이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세화씨가 박정권때도 없었던 자기검열을 한다는 2019년 1월 판결이지요. 

그런 윤석렬이 2020년에도 여전히 검찰총장인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자기검열한다는 홍세화씨에게도 걱정말라고 한마디해주세요. 아! 레드필에는 댓글이 막혔군요.

홍세화씨의 임미리 교수 얘기에 난데없이 윤석열을 끼워 넣은 건 부들거린게 아니라고 이번 한번만 봐줄게요.

MB, 503때 정부비판하고 낙선운동하다 실형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 없었던 척 기억상실 일으키는 홍세화 주장에 갑자기 윤총장 어쩌구 끼워넣는 님 얘기야 말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말씀이지요.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느끼는 건 맥락 이해를 못하시는 님 문제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군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랬다는 게 문재인 정부도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이나, 그 '낙선운동들'과 지금 임미리 교수가 쓴 컬럼의 차이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 때는 그런게 잘못되었으니 바꾸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었고 그게 홍세화 같은 사람들이 정부 비판하는 칼럼을 여러차례 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 겁니다. 지금처럼 파시스트 좀비떼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비판할 수 있는 토양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때도 태극기부대 같은 좀비떼가 있었으니 지금 본인들도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럼에도 우리 홍세화씨같은 비판적 지지자님들이 그때는 ‘새누리당 빼고’ 는 커녕 ‘나도 구속하라’ ‘내가 xxx이다’ 같은 눈물 겨운 성명조차 없으셨던건...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겠죠. 이런걸 선택적 뭐라더라? 그 시절 지나니 다들 기억을 잃은듯 그때는 비판이 자유로웠다는 얘기나 하시는 증상도 전염병처럼 발생하시고요. 기억감퇴는 치매의 전조라던데 드셔야 할건 ‘레드 필’이 아니라 다른 약일것 같네요.

‘내가 이래봬도 박정권 비판 기사도 썼다구!’ 

탄핵에 앞장 섰던 JTBC가 왜 기레기로 욕 먹냐던 진중권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네요. 같은 약을 먹었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과 정권 비판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건 약으로도 해결될것 같지 않아 슬픕니다.

그래요. 언중위의 유권해석도 사실이 아니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라고 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