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급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됩니다.

 확진자의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을 유지합니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처 이후에는 확진자 격리도 없어질 전망)

 일일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주간평균 10만명대인데도 이렇게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 현재의 방역 강도의 기준은 확산방지가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감당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확진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으나 

 1. 그 증가세가 이미 확연하게 꺾였고

 2.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확진자수 증감 등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며

 3. 중증 환자의 수보다 병상수가 충분히 여유 있는 상태(병상 가동률이 50% 미만)

 4. 고위험군에서 충분한  3차백신접종률

 3,4 를 통하여 중증화와 사망률을 최소한으로 저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수 규모는 고점대비 1/5 로 줄어들었으나 사망자수는 1/2 수준으로 밖에 줄어 들지 않았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폭발적인 확진자수가 중증화 및 사망률이 매우 적은 10대~30대 연령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위험군인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내 확진자 수의 감소는 미비해서 인듯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효율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선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과 투약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좀 더 의사들이 안심?하고 처방을 할 수 있고 투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더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중증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한숨 돌리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할 기회가 되길 바래요.

 2.

 상해소식을 전하며 얼마전에 봉쇄중인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반발하여 아파트 단지내 외출을 임의로 해버리는 저항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죠?

 그 덕분?인지단지내 외출을 허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단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 1가구당 1인에 한하여 2시간내의 단거리 외출을 

 허용하는 조치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생필품을 구입하도록 하려는거죠. 그래봤자 마트에는 물건이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다는게 함정 -_-;

 한편 방역조치에 대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중국의 극악한 언론통제 하에서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上海人的忍耐已经到了极限”

“상해시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개인 블로거의 글은  특히 반응이 뜨거워서 본문도 아니고 찬성 댓글에 대한 ‘좋아요’만 수십만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재미 있는 것은 이 글은 이미 그저께부터 (플랫폼 기업인) 위챗에 의해 수시로 링크가 삭제되고 현재도 계속 열독수와 좋아요를 리셋 시키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통에 계속해서 대문에 노출되고 한번 노출되면 순식간에 다시 수십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문서 전체가 텍스트가 아닌 캡춰화면 방식으로 편집되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당국의 언론 통제에 대해 시민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분노하는 경우는 제가 중국에서 지난 20년간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상해시민들의 불만은 방역조치 그 자체도 아니고 의료진의 노고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최소한의 식자재 보급도 제대로 보장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돌보지 않으며

 모든 면에서 관료적이며 무능함의 극치를 보이면서 큰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을 뿐 아니라  코로나와 상관 없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상해시민들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당국과 공산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의 제로코로나 정책을 보면서  저절로 떠 올려 지는 것이 마오저뚱의 농촌 현지 시찰시 했던 발언입니다.

 “참새는 해로운 새다”

 이후 참새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연간 2억 마리 이상) 여파로 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농작물에 더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때마침 발생한 이상기후와 맞물려 수천만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지고 결국 철옹성 같던 마오의 권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참새가 먹어 치우는건 알곡 뿐만이 아니었고 참새보다 더 많은 알곡을 먹어치움은 물론 각종 전염병까지 옮기는 해충이었으니

 상태계를 X도 모르고 건드린 대가를 치룬거죠.

 최고권력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 (중국 기준) 거대도시 3개 가량의 거주인구수가  일년만에 사라져 버린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농촌지역에서 또 그 피해를 당한 세대였던 현재의 농촌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집안에 관우 그림과 더불어 모택동 영정을 걸어 두고 향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_-;;

 물론 당시 대기근 참사는 참새소탕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때마침 닥친 이상기후 현상이 맞불을 놓았죠.

 더 크게 보자면 비과학적인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이 초기에 보인 난맥상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에서 70여년전에 벌인 참새소탕 작전의 길을 밟을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특히 제로코로나 외에는 탈출구가 없게 만든 길은 지금까지 중국 스스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서며 전세계가 펜데믹으로 악화일로일 때 중국 공산당은 본토에 한하여 제로코로나로 만들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애국주의 캠페인을 벌였죠.  2020년 봄 당시 우한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이 생기던 것을 제로 코로나라는 성과로 반전을 만들고

 현재의 체재 정당성과 우수성을 선전하여 온 셈인데 이제와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다는건 정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모험이 되버렸습니다.

 얼마전 안철수가 정치방역 하지 말고 과학방역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실은 중국처럼 하는게 바로 정치방역이죠. 

 한국이야말로 제대로 아주 교과서적으로 과학방역을 한 나라입니다. 

3.

방역당국 내부에서 실외마스크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다고 합니다. 

일단 실외에서는 원래 마스크가 강제가 아닙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집회나 공연 등) 실외에서도 사람간 거리가 2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한산한 길거리나 강변 산책로 그리고 등산로에서 조차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풍경이었을 뿐이었죠. 

반면, 밀폐된 실내공간인 카페나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침을 튀기며 떠 들어 대고 있는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 

이건 남들 눈치를 보는게 종특인 한국인들이 보인 일종의 자기기만이 아닌가 싶어요. 

마스크 관련 제대로 하려면 식당과 카페는 문을 닫아야 말이 됩니다.  아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지 말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분들 보면 그래서 카페나 식당 출입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집밖에서는 하루종일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밥도 동거가족 외에는 같이 아예 안 먹거나 사람 없는 곳을 찾아 혼자 조용히 먹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모두 2년째 이렇게 생활 중)

교회,학교,학원,공연장,극장,버스,전철,항공기 등등 모두 마스크가 감염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 그리고 온갖 유흥시설 처럼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곳을 그대로 영업을 하게 되면 말짱 헛수고죠.

한국의 재정당국이 행한 만행이 바로 이겁니다.   식당 및 카페 그리고 유흥업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 영업제한만 하고 그냥 영업을 하게 냅뒀어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재정당국이 최악의 빌런이었을 겁니다. 

하여간 실외마스크는 강제도 아니었지만 그 실효성이 낮음에도 방역당국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라는 방침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상징성’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코로나19는 진행중이라고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지만 방역은 심리전의 요소도 무시할 수 없으니 타당한 고려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실외에 한하여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를 깜빡하는 경우도 자주 있을 것이고 썼다 벗었다 귀찮아서 그냥 계속 쓰는 사람들도 많아서 마스크 해제의 의미도 퇴색되고….

또 다른 유행상황이 발생할때 다시 긴장감을 끌어 올리기 힘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을테구요.

일각에서는 그냥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는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면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되는데 마스크 강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모순되고 수용성도 떨어지고 저항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질병관리청이 또 여기서 어떤 절묘한 현실적 타협 혹은 균형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