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씨 단상

낮에 커피가 과하면 새벽에 잠이 깨서 쓸데없는(!) 생각이 납니다;;;

1.
법학자라는 양반이 법을 무시하고 사적 구제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런 짓을 하고 무사히 넘어갔던 사람은
재벌 총수나 언론사 사주, 몇몇 대선후보급 정치인 뿐이었습니다.
곽노현씨는 재판에서 질 겁니다.

2.
그와는 별개로 지금시점에서 물러나는 건 반대합니다.
지금 시행되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정책이 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엎어지지 않고 진행되려면 곽노현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장된 임기와 권리를 포기해서 무슨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명분이라는게 재판에서 이겨야 얻는 것이라, 지금 포기하면 재판에 유리할 지 모르겠습니다.
머 재판 준비를 하기위해서 물러난다고 하면 이해는 되겠습니다.

3.
무상급식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위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서 모든 계층에 혜택을 추가하는 게 공평해보이지만,
당장 혜택을 느끼는 건 중간 계층이고, 오히려 하위 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나 추가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하위 계층에게는 쓸데없는 짓이고 오히려 나만 누릴 혜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급식이라는 공격이 먹히는 거고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차라리 매주 로또를 지급한다면 다들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상식이나 정의라고 딱지를 붙여봐야 하위 계층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