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미국의 큰 뉴스라면 동성결혼과 관련된 두 케이스의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입니다. 그 중 DOMA (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해 아주 거칠게 설명하자면 (아주 거칠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잘 몰라서 'ㅅ'), 연방제인 미국에선 결혼에 주법과 연방법이 모두 관여합니다. 각 주의 법은 동성결혼을 포함, 결혼이 그 주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인지를 결정하고요, 연방법 DOMA는 연방 세금, 이민 등을 비롯한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benefits)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1996년에 제정된 DOMA는 연방법 혜택이 적용되는 결혼에서 동성결혼을 배제시켰고 이 법의 위헌성을 지금 연방대법원이 심사하는 거죠. 판결은 6월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DOMA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변호사 클레몬트씨한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판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There's two kinds of marriage, there's full marriage and then there's sort of skim milk marriage."


그러니까 뭐야, 결혼은 제대로 된 결혼하고 스킴밀크 결혼 두 가지가 있다는 거냐?


예컨대 뉴욕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라고 해도 상속과 관련된 연방세금은 이성 부부에 대해 훨씬 많이 내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2등 결혼 취급받는 현상을 스킴밀크에 비유한 거죠. 긴즈버그 판사님은 (어른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요'ㅅ') 귀엽다고 늘 생각했는데 (법복에 하늘하늘 레이스를 꼭 더해주는 패션 센스까지 있으시죠)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군요. 커피는 대개 블랙으로 마시는 저는 100% 이해가 가는 비유는 아니지만요. 


혹시 음성파일까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3/27/ginsburg-doma_n_29665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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