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악용사례인 볼리비아의 빗물통

한국이라면 수도사업 같은 걸 외국 민간 기업으로 민영화하진 않겠죠.. 라고 믿고 싶지만 요새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그 정도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젤 첨에 올리신 트윗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野 강력반발(종합) 라고 속보 떴네요..

nobody / 예, 저 트윗은 오류 정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만 모아서 판단해 보자면 ... 요건 ISD 문제가 아니라, 볼리비아 정부가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 아닌가요? 벡텔이 빗물을 못 받아 쓰게끔 제소를 한건 아닌데요. 빗물통 뺐는 건 (실제로 있었다면 말이죠) 억지로 수도를 쓰게끔 하려는 취한 정부 꼼수고요. ISD 를 하건 안하건 초호혜적으로 수도 사업을 팔았던 볼리비아 정부가 욕을 먹어야 할 사안 같네요

이걸 소재로 최근의 007영화도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Bigcat/ Quontum of Solace가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고 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