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수업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측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병력자원 손실, 심사 곤란성, 대체복무제에 대한 신뢰가 적을 것 등등의 근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갔는데 걔넨 왜 안 가냐? 정도로 반응을 하고.....
반면 찬성 측에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거나, 다른 나라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등등 말 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논리적인 근거와 통계자료를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글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양병거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손쉬운 논리 중 몇 개는
1. 양병거 당사자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줄을 어떻게 아냐는 점. 딱히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집총거부 등을 신조로 하는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제도 (양병거를 택할 경우 대체복무를 허락하는 제도) 가 마련되어 있기에 그걸 택한다면 이걸 어떻게 가려낼 거냐는 점이 이슈가 되는 것 같구요.
2. 모두가 대체복무를 택할 경우 소는 누가 키우냐는 문제 (실질적 군생활은 누가 할거냐는 문제) 우리나라의 현재 병력규모가 60만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모두가 양병거 - 대체복무로 빠져나가면 현역근무는 누가 할거냐. 그렇다고 양병거를 택했는데도 현역근무를 보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을 자주 듣게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