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02: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369813.html(20090806)
◇ 인도, 투자 전면 자유화
인도가 자국 FTA 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나서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이란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기술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음식료품 의류, 목재, 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의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양국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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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도에 ISD조항으로 투자자의 권익보호장치를 얻어놓고
미국에 ISD를 빼달라고 하는 건 nonsense인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요.
2011.11.2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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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12:10
뭐...이런거죠. 인도는 착하고 미국은 힘 세고 나쁜늠들이니 반대라는 논리죠. 그 안에 숨어 있는 논리 하나는 한국은 약하고 착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