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사상자법이 시행된 이후 재차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이 있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의원회는 지난 3월29일 금양호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다만, 보상금은 국민성금에서 이미 지급됐음을 감안해 내국인 희생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 희생자들의 경우 2010년도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2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성금을 내는 분들이나 단체 기사들이 줄줄이 이어지네요. 


그러다가 예전에 성금 낸 건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어요. 

전에 올렸듯이 대구지하철참사 성금은 8억 5천만원짜리 탑을 지었죠.


금양호 찾아보니 성금이 있으면 그걸로 퉁쳐서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난 일이긴 한데 저만 씁쓸한가 싶어서 글 올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416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965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2583
126084 [EBS1 영화] 페인티드 베일 [4] underground 2018.12.01 47024
126083 황제의 귀환 Bigcat 2016.11.20 46009
126082 게시판 오류 리포트는 여기에- 영웅 모나카님을 찬양하라 [43] 룽게 2014.01.26 43121
126081 노래 부르는 Carey Mulligan [3] 연애소설읽는노인 2014.02.04 42947
126080 최초로 본 '야한 소설' [41] 자본주의의돼지 2011.01.21 42094
126079 여러 가지... [15] DJUNA 2010.12.13 42086
126078 골반을 줄여보자 - 골반교정운동 [11] 보라색안경 2011.07.07 39601
126077 아프리카 BJ여대생의 19금 방송 [12] catgotmy 2010.11.05 38981
126076 미국 CDC가 "좀비는 없다"고 공식 부인, 프로메테우스 IMAX 포스터, 드라이브 속편 등 잡담... [10] mithrandir 2012.06.02 38967
126075 [공지 비슷한 것] 게시판 문제 [108] DJUNA 2012.02.26 37675
126074 타블로 신곡이 나왔네요. [8] CrazyTrain 2011.10.14 35983
126073 채시라는 언제부터 밉상이 되었을까요? [21] 감자쥬스 2012.03.07 35101
126072 [펌] 바람난 남친에게 효과적으로 복수한 아가씨. [33] 핑킹오브유 2010.11.23 34687
126071 2021 Screen Actors Guild Awards Winners [2] 조성용 2021.04.05 34269
126070 공문서 쓰기에 가장 간지나는 폰트는 무엇일까요. [22] Paul. 2010.10.18 34070
126069 군대에서의 성추행 및 성폭행 (-19 및 미필분들은 충격받을 수 있으니 안보시는게 좋음) [20] wadi 2010.07.23 33664
126068 [펌] 자존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징 [21] 知泉 2010.09.03 33428
126067 시트콤 스탠바이) 이 남자는 나이가 몇살인데 이러는 걸까요 [7] 발광머리 2012.04.23 31628
126066 임동혁 객석인터뷰(일부) - 귀엽고 재밌어요 [5] toast 2012.02.26 3067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