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탄핵 사유, 국가는 조폭

1.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아무리 무자비한 독재정권이라고 해도 두고 두고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아무리 무식쩌는 독재자라고 해도 그 정도는 알기에 대놓고 저렇게 침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과거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인프라 미비 매뉴얼 규칙 위반 등으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피해가 컸을 지언정 정부 기관이 대놓고 구조 수색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은 전대미문일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가 빠지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모든 사건에 탄핵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다음 정권이 하려는 일마다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런 위기의 때에 사라져서 어디에 있는 지 연락이 안된다. 세월호 구조가 대통령의 절대적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도의적 비난은 할 수 있어도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문제는 대통령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되어도 구조작업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행기 추락시에 대통령이 지시 안 내린다고 구조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화재나 다른 재난때에도 마찬가지죠. 구조 시스템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월호에 있어서 탄핵 사유는 

'누가 무슨 이유로 구조 작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가?' 입니다. 사고 이후 적극적 은폐, 진실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이 모든 작태가 그것을 말해주죠. 물론 당시의 정황증거도 빼박이죠. 정부 지시로 내려온 거짓 미디어 리포트, 민간 차원의 구조 방해 등등..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없이 끝났고 대통령 탄핵 사유로도 부족했던 거죠.

대통령의 일곱시간보다는 누가 왜 구조를 방해했는지에 집중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이 구조를 하지말고 모든 진실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하여 꼭 좀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2.

굳이 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폭 양아치 수준의 정부를 가졌었다는 건 명백한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국가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폭 마피아 집단이더군요.

세상에 조폭이 아닌 품격있는 수준의 국가는 손꼽을 정도겠죠.

아마 북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고 몇몇 서유럽 국가들이 약간 하위 그룹을 형성하겠죠. 코스타리카 정도도 포함될 것 같네요.

그 이외의 국가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최고 수준의 조폭이죠. 물론 국가의 힘은 조폭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오바마가 한 인간으로서도 아주 품격있는 사람이었다는 지인의 평가에 대해 말싸움을 하다가 생각난 겁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역시 정치인이기에 그가 말하는대로 생각하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바마가 아무리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약자의 편에 서는 연설들을 했다고 해도

저는 오바마가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안도했다'는 그 신문 사진에서 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축하한다는 메시를 보낸 것도요. 

하지만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인권 변호사와 독재자의 딸의 대결에서 독재자의 딸 편을 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미국의 이익인가요? 대체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죠?

일본도 마찬가지..군사적 힘의 확대가 대체 일본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을 갖다 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실로 자국 국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서로서로 군비경쟁을 줄이고 

위안부 문제도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피해보상하는 게 맞죠. 그게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득이 됩니다.

자국민의 이익 = 타국민의 피해, 이런 등식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욕심을 정당화 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품격있는 국가이더라도 이웃나라가 조폭일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니 최소한의 방위 시스템은 필요합니다만

그게 일본에 군사적 지위와 힘 이양, 한국에 미사일 설치,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각세우기...이런 일들은 불필요하게 과다합니다.

게다가 동네 조폭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 조폭은 일반 시민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에 시민들을 징집하여 총알받이로 보내버리죠.

국가는 정말로 무서운 조폭이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