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기 괴로운 날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7168100001

송영길 "손정우 美송환,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관련법 발의
2020-07-07 19:26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7일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소급 규정의 위법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중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란게 이런 건가 합니다. 이와중에 벌레 새끼들 좋아서 킬킬거리는거 보다 보면 진짜 '살의'라는게 진정 무엇인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 어머니 상 조문 하는 걸로 친구의 범죄를 사하여 주는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고요. 솔직해보죠. 처음부터 대통령이 직함 떼고 이름 석자로 조화를 보냈으면, 지금 지적질 하는 사람들이 안했을까요? 아니잖아요 :)
그건 그거대로 "눈가리고 아웅"한다며 씹을 수 있겠죠? 사실 당신들은 조문행렬 자체가 불편한거니까요. 

따지고 들자면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 속에 표한 조의에서 "자연인으로서 애도한다" 같은 전제를 달지 않는 모순을 범했어요. 예송논쟁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김신영과 다비이모 구분하기도 아니고, 직함 떼면 현직이 없어집니까? 조화와 조기는 그런다고 쳐도 얼굴이 곧 명함인 조문 가는 사람들은 썬구리를 낄까요 모자이크를 할까요? 언론기사에 누가 조문 갔는지 낱낱히 다 실리는데 이름 석자만 쓰라고 보도자료를 돌릴까요? 최장집 교수나 법륜도 조문 갔던데 그 양반들은 왜 코로나 시국에 2차 가해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걸까요? 결국 조문하지 말라는 소리라면 오만하기 짝이 없는거고요. 안희정은 손정우보다도 2년을 더 받고 이미 수감중이고, 안희정에게 향후 공포심을 조장할만한 스토커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며, 김지은 씨는 안 씨를 상대로 최근 새로운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고, 안 씨가 다시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아무 것도 아닌 인간이기에 조문을 갈 수 있는거고, 의미 부여하는 쪽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생길 판인거에요. 공포심이라, 안희정이가 대선 나올까봐 그런가요? 이미 죄값 치르는 중이건 말건 끝까지 밟고 싶다는 저의 외에 솔직히, 뭐 다른게 있을까요?

검열의 희열. 남을 검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단 탑승부터 하고 보는 낡은 진보의 관성은 어쩌나요. 지적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과 정당이 당 차원에서 논평 내고 앉아있는 건 천지차이에요. 성인지 감수성만 비대해진 나머지 상중에는 조폭도 서로 안 친다는 보편적 감수성은 어디 갖다줘서 오랜만에 많은 관심 받고 계시는 정의당에 축하를 전합니다. 덕분에 그 당이 차별금지법 발의해놓고 양성평등기금 추경에도 전원 기권한 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죄는 묻고 인간은 존중하자고 법무부에서도 수감자한테 상 치르라고 내보내 주는겁니다. 처지는 쪼잔해도 생각은 쪼잔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