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7 13:48
2021.03.07 15:46
2021.03.07 17:16
판사가 탄핵한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탄핵했죠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감옥 간 것과 추미애 아들 병역논란이 무슨 연관이 있나요?
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삼권분립이란게 있는거잖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2021.03.07 17:36
헌법재판관이 판사인줄알았는데 국회의원이었군요.
그러니까 민주당편들면 착한판사 편안들면 나쁜판사 이런말씀이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저도 맹렬히 찬성합니다. 법관 탄핵도 적어도 일본수준이라도 따라가야겠고요.
2021.03.07 17:48
탄핵은 몇단계를 거치죠
국회의원이 탄핵을 하고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재판하는 것이고요
구별을 하자면 탄핵은 국회의원이 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죠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모두 판사는 아닙니다
추미애의원 아들 이야기는 병장회의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만들었죠
상식적이지 않은 검사와 판사가 재판과 판결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021.03.07 17:58
그게 공교롭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검사와 판사들만 민주당에 불리한 기소와 판결을 내리는 것이로군요.
앞으로도 상식적이지 않은 검사와 판사들을 구분할 기준은 그게 될거고요. 그렇지요?
2021.03.07 18:17
아니요. 기준이 그렇게 될리가 있나요?
근데 질문 하나하죠.
반대로 모든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 유리하건 불리하건 관계없이요.
2021.03.07 18:50
아니요. 그럴리가 있나요.
저도 질문 하나하죠.
인간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나요?
2021.03.07 21:49
그냥 선임자나 고참들 모아놓고 의견물어본걸 가지고 병장회의라고 칭한 걸로 코미디 어쩌고하는게 재미있죠. 병장회의라는 명칭이 우스울지 모르지만 무슨 전쟁 중 작전이나 전략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직급이 낮다해도 실무자들이나 조직 구성원들 생각을 물어보는건 군대건 사회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칭한 명칭이나 모양새가 우습긴하지만 의견을 물어보거나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 수준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리적인 의미에서 진짜 드문일은 정치인의 비서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아들 휴가문제로 전화를 하는 일인데, 그 부분은 쏙빼놓고 언급하시는군요.
<높으신 분 아들+휴가에 문제가 생김+높으신분으로부터의 전화> 세가지 요소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 흔한 전형적인 부정인데, 저 요소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는데 참 생각들 많이하고 변명들 많이해요.
2021.03.11 01:22
병장 말년 휴가 중에 병원 치료를 받는데 휴가가 더 필요하게 되어서 직속 상관에게 전화해서 구두로 허락을 받고 자기 연차를 더 끌어쓰는 것조차 "어마무시한 비리"가 될 정도로 우리군대가 후진적이어야 님은 행복하시겠군요.
2021.03.07 22:01
최근 판결들을 보면 국민의 힘쪽의 부정은 좀처럼 처벌이 잘 안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요. 아무래도 능숙하게 해먹던 베테랑과 이제 막 시작한 뉴비들과는 경험차가 있기마련이니까요. 민주당도 그 누군가의 다짐처럼 20년정도 집권하면 잘 안걸리게 될거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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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판사 나부랭이가 어디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감옥을 보내고 하나요. 판결이 무슨 절대 진리인양 떠받드는 것들 가소롭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