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의 경부. 호남선 일부를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김진애 의원 트위터에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KTX 철도 분할민영화 철회하라! 기자회견했습니다. 인천공항 못팔아 난리더니, KTX 긴급하게 팔겠다고 난리. 낼 대통령보고하고 연초에 민간업체선정하겠다고! 분노해주세요.안됩니다!
그리고 철도노조에서도 지난 22일에 성명서를 발표했답니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교통연구원이란 곳에선 민간이 KTX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20%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외국 사례에서 철도 민영화 후 요금이 떨어졌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국민을 현혹하는 KTX 분할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경쟁체제 도입' 아니다. 철도를 팔아먹는 ‘KTX 분할 민영화’다.
시민과 철도 안전을 무시한 탐욕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에 쏟아 붓는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새마을호 요금으로 KTX를 탄다’는 거짓 미끼로 국민을 현혹하며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이권을 챙기는 각축장으로 철도산업을 지목하고, KTX 분할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의 탐욕을 실현하려는 자들이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쳐 폐기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고속철도 신선(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KTX 노선을 분할민영화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계획은 민간재벌의 부속연구기관으로 전락한 한국교통연구원의 ‘묻지마 수요예측’ 신공에 따라 조작된 ‘민간이 고속철도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요금을 20%가량 떨어뜨릴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그토록 인용해 마지않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허황된 수요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해 국민의 혈세로 투기건설자본의 배만 불리게 했던 곳이 아닌가?
한국교통연구원은 용역결과를 통해 영국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영국철도는 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의 탐욕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려고 선로균열을 방치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1999년 런던 패딩턴역 열차충돌사고로 31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까지 발생했다. 더구나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고속철도 선로건설부채를 철도공사 떠넘기고 있는 현실과 턱없이 높은 수준의 선로사용료,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운영에 따른 PSO 보상금 미지급 등 철도공사가 처해있는 현실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공사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회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9년 인천공항철도 인수 당시 국토해양부조차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민간자본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허황된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며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인 'KTX 분할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민간재벌에 대한 특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철도공사에 떠넘긴 고속철도 선로건설부채, 국민편의를 위한 적자노선 운영, 공공요금 통제 등을 면해주고 ‘돈 되는 KTX’를 대상으로 하는 ‘분할민영화’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의 배만 불리는 특혜인 것이다. 더욱이 한미 FTA가 날치기로 처리되어 철도를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이 풍전등화인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민간재벌의 결탁으로 강행될 ‘KTX 분할민영화’ 계획은 국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철도노조와 2만 5천 철도노동자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제2의 철도민영화 정책인 ’KTX 분할민영화‘ 계획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과 그 추진 세력의 음모에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아이고 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