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한국 현대 자본주의

그렇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줘야하고, 겉옷을 뺏으려하면 속옷도 벗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죄인이죠.  내가 굶더라도 우리 애가 학교를 못가도 간병인들 300~400백만원씩 챙겨줘야 하는데 꼴랑 200백만원 주는 나는 사회의 가해자죠.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회적 부조를 얘기하는게 클리쉐인데 님의 생각은 아주 참신한데가 있어요.  저야 벌만큼 벌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할지는 몰라도 병원에 가보면 정말 딱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부부가 어려워 맞벌이 하면서 간병인 쓸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독신인 자식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참 400만원 벌어 절반 갔다 주는데 착취니 코스프레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 체제에 있는 나로서는 어쩔수 없으니 계속 낮은 임금을 지불하겠어.

여기서 논점은 절반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죠. 절반이든 1/3이든 그게 최저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싸구려 인간값이라는거죠.

싸구려인지 비싼 건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거죠?  그게 싼 건지 비싼 건지 확실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싸다는 님의 의견일 뿐이죠.  확실한 건 싸던 비싸던 그 댓가를 지불할 주체의 지불능력은 확실하게 한계가 있는거구요

최저임금이나 지키고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편의점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타인의 노동은 당연히 안지켜야 합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임노동자의 임금수준의 자본의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독일의 노동자와 파키스탄의 노동자의 임금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편의점 사장이 한달에 버는 수입이 그 종업원 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 정당한 가치가 편의점 사장의 수입을 초과한다면 편의점 사장은 도둑질이라도 해서 그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이라는건 폼으로 있습니까?

도둑질이 아니라 고용을 못하겠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 최저임금이란 걸 셋팅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고용주의 지불능력이라는 거지요.  법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빈곤이니 평등이니 하는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받는 사람의 최저 생활이 가능한 수준과 주는 사람의 능력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된 최소임금을 업주가 못준다면 그건 업주의 문제이겠으나, 시간당 3만원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셋팅하고 모든 고용주에게 지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법이냐는 거죠

애초에 법을 정할때 다 협의해요.

그래서 3만원이 아니라 5천원이잖아요..

네 전 5천원이 정확히 합리적인진 모르지만 적어도 1만원이나 2만원보단 현실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에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400만원이니 200만원정도가 지불 한계이고, 그 이상은 그 사람들의 노고가 어쩄든 불가능한 임금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인은 업무 특성상 저강도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직종이고  여기다가 24시간을 다 때리면 하루에 12만원 한달이면 360만원(게다가 세금도 없는) 히야~  우리나라 빈곤 문제 완전 해결이네요.  이런 논리면 입주 가정부도 한달에 360만원.  지상낙원이 따로 없군요.      

님도 간병인한테 가서 그런말 해보세요 그럼. 님은 못배우고 아무나 할수 있는 일 하니까 인간적인 대우는 포기하라고.

우리나라 간병인이 인간적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나라에서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간병인에 열폭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 전체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제말은 고용시스템이니, 뭐 흥미로운 문제니 하는 거대담론적 지성으로 회피하시기 전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라는건데요.

저야 말로 "정당한 댓가"니 "노동착취"니 하는 비현실적 소아적인 거대담론적 지성에서 주는 사람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게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인가를 심플하게 생각하시라는 건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시고.  님이나 능력 되시면 나중에 꼭 400만원 내고 간병인쓰세요~

남의 글을 함부로 호도하는 군요.  본문에도 저는 최저시급을 올리는게 맞다고 썼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간당 1만원 따위의 생각은 한심하다는 의미지요.  편의점 알바에게는 알바에게 적정한(그게 보통은 그 사회의 최저 시간당 임금)임금을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알바에게 시간당 2~3만원씩 주자는 게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죄송한데 편의점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이 글의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길게 길게 써놨지만, 결국 수입의 절반이나 주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거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결국, 나에게 고용된 사람의 노동의 댓가는 정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의 이 상태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거나요.

아니 정당한 댓가가 얼마 인가요? 그걸 님이 어떻게 재단하죠?  200만원이 정당한지 아닌지.  어이가 없군요.  제 말은 200만원이 정당한지 않정당한지는 모르나 자본주의에서 가치란 결국 그 수요자가 지불할 능력에 달려있어요. 전 지금 그 "능력"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구요  지금이니까 200만원이지 30년전에는 100만원(물가를 감안해서)도 않됐을 것이고, 60~70년대엔 월급조차 없는 가정부도 부지기수 였어요.(그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니 말꼬리 잡진 마시길)  도대체 누가 정당한 댓가를 그렇게 무 자르듯 판단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군요.

일단은 법이 있는데요....

법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지정했어요.

24시간 연속 노동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금문제로만 제한시키면 최저임금법을 모르세요?

그니까 bankertrust님의 요지는 더 벌고 싶으면 캐나다에서 간병인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간병인이 열악한 상황이면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야 하는데 간병인 구하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중소기업 생산직은 왜 그렇게 사람구하는게 어려울까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이 노동조건이 부당하다고 하는 업종은(일부 알바제외) 다 외국인 노동자가 침투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건 간병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다른 직업에 비해 그렇게 열위하지는 않다는 의미라고 봐야죠.   더 벌고 싶으면 캐나다 가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겠죠

그 정도 수입에 딸린 식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본문에 나온 세전/후는 별 의미가 없을겁니다.

아 그러네요. 어차피 최소소득구간이라 연방소득세든 주소득세든 안낼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 님이나 느끼던지 말던지 하시길..

헉 죄책감마져 안느끼신다고요?

'느끼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긴 글의 결론은 도대체 뭔가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직접 구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간병인 고용에 보험이 적용하고 최저 노동 조건을 정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3교대나 4교대를 강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겠지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구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간병인은 어떤 조직에 속하는게 아니라,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형식인데

그렇게되면 3교대나 4교대를 강제하기도 힘들고, 최저 노동 조건을 정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간병인 단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단체화라고 하니까 파견업체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듯...

세후 200만원은 우리나라의 딱 보통사람 수준의 수입입니다.  환자 보호자한테 매우 대우받구요(정식 급여외에 대부분의 환자 보호자는 간병인 눈치 엄청보고 용돈도 따로 주고 선물도 수시로 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씀하시는 수준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런 수준이면 보통 사람이 절대 지불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게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빈곤문제가 왜 있습니까?  몸만 않아프시다면 어려우신 분들 전부다 간병인 하시면 민생문제는 완전 해결이네요.  할 수 없는 걸(400만원이 국내 가구 가처분 소득인데 간병인 360만원 주라는 건 가족중 아프면 죽으라거나 갑부들이나 간병인 쓰라는 얘기죠, 게다가 세후 200만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적은 돈인가요?) 하면 된다고 우기면 그게 되는 건가요?    

300만원 버시면 어차피 능력 않되셔서 간병인 쓰시지도 못할 거구요.  전 간병인협회에서 정한 요율대로 정해서 드리고 그 가격이 그분들이 하시는 다른 일 대비 노동강도와 수입 모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대로 착취가 맞는다면 이 직종은 외국인 노동자 외엔 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전화만 걸면 금방 금방 사람이 구해져요. 그만 두랄때까지 그만 두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최소임금보다 훨 높은 생산직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만 두는 사람도 많고 외국인 노동자 판일까요.    어떤게 이익인지는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랍들 넓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한달에 200만원 드리고 있으니 님은 나중에 간병인 쓰실 때 법정 최소 임금 계산해서 400만원 주시고 쓰세요.  꼭이요

논쟁은 아니고 몇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들 느낌이 한달에 1천만원 버는 텐프로 아가씨한테 2백만원 버는 월급쟁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풀렸느냐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상황같아요.  정말 간병인(비슷한 노동 유형의 입주 가정부)의 처우가 열악하면 그 분들이 집단행동이라도 하고(택시기사나 레미콘 기사처럼) 간병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정말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 높은 식당이나 공장은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간병인 하다가 그만 두시분들은 지금 일할 수 없냐고 자주 전화오고.  그런데 제 생각엔 간병인 한번도 않 써보셨을 것 같은 분들이 노동착취니 정당한 댓가 하시니 조금 우스꽝 스러워요.  뭐 잘 놀았습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전 뱅커트러스티님도 힘들게 생활하는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수 있기를 함께 바래주시면  제발좀 안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간병인 부리는 입장' 생각만 해보고 감정이입들 하시지

간병인으로 일하며 그 대우받고 그 돈받고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못해보시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