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29 참사에 경찰과 소방서 압수수색 외...

매우 황당하게도, 윤석열은 현장에서 고생한 경찰들만 조져댔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계속 비판해오던 게 현장인원들이 부족하다, 왜 부족한가? 였는데요.

지도부의 할로윈 군중 통제 계획이 없었음을 지적하는데 윤석열은 현장의 경찰들이 열심히 안했다고 질책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왜 자꾸 반말을 하나요?)

https://v.daum.net/v/20221108143722977

윤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죠. 이걸 자꾸 섞지 말라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https://v.daum.net/v/20221107182032635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걸 조치를 안 해요?”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는 이거예요.”

“안전사고 예방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장에 나가있었잖아요.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사인 기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03

그날 구호 활동에 나섰던 모두는 최선을 다했다. 적어도 구조 현장에서 지켜본 일선 경찰들의 통제, 소방의 구조 지휘와 통솔은 있는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호 활동 뒤에는 그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 경찰, 소방 모두 한계를 넘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돌려 다시 묻는다. 구조 현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경찰과 소방이 더 많이,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부족했던 소방과 구급대원의 손이 더 빨리 모일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존재만으로도 통제와 질서유지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 배치돼 있었다면 참사 직후 진입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애초에 인파가 뒤섞이는 일 자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61856&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참사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지난해 축제에 약 10만 명이 이태원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핼러윈이라 많은 인파가 운집될 걸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SBS가 용산경찰서 직원들을 취재한 결과, A 씨는 오전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급자인 정보과장에게 "인파 상황을 살피고 경찰서에 보고할 정보 경찰관을 현장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보과장은 "당일 저녁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상황에 집중하라"면서 A 씨의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경찰들은 당연히 들끓죠. 오히려 그 참혹한 현장을 견디면서 인원수도 그 무엇도 따라주지 않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했을 경찰 동료들을 내심 위로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일도 안하고 현장관리도 못한' 책임자로 대통령에게 비난만 받으니까요. 오히려 현장의 경찰들에게 정신과 치료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정부가 오히려 조치를 취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818140005254?090947770854&did=tw

최 서장은 본보 통화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취지로 적힌 영장을 읽고 정말 황당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에 소방당국 내부도 들끓는 분위기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대응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그런 맥락을 깡그리 무시하고 특수본이 ‘대응 단계별로 시차가 크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경찰 안팎에서도 “현장 구조 책임자 처벌은 무리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우선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 전례 자체가 드물다.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화재 진압을 지휘한 소방서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화재 진압도 벅찬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낸 재정신청 역시 법원은 “최선의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21108144414222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B씨는 8일 “팔이 부을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했던 경찰관들에게만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장에 나간 경찰관 대부분이 그렇게 많은 시신은 처음 봤을 것이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관 C씨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재난안전법 제6조를 거론하며 “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덮어 씌우고 왜 모든 원인을 경찰에게서만 찾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너네 다 방 빼, 갖고 있는 서류랑 컴퓨터 가만 놔둬, 우리가 이거 싸그리 가져가서 조사할 테니까, 라고 한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진을 뺐던 경찰관들을 상대로요.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6431.html?_fr=gg

특수본은 전날 경찰청장실과 서울지방경찰청장실 등 경찰 지휘부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법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는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수사 상황과 법리를 종합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를 진행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번인데도 현장에 출동해 시민들을 구하려 애를 썼던 용산서방서장을 입건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가요. 윤석열 정부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하려 애를 썼던 소방서장을 죄인이라 판단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뷰 때 손 벌벌 떨던 그 분 맞습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814230002725?did=fa&fbclid=IwAR0qXFrM6HZzbhnoTx3QYdjDQsfBrFHmutBrJOMfZUXcAq2Mc1iogwmZFCs

꽃다운 156명의 목숨을 생각하면 물론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고 온 용산소방서 구급차가 종로소방서 구급차보다 늦게 도착한 것 등이 입건 이유라니 황당하다. 대통령실 이전후 2, 3분기 용산서 교통과 초과근무시간이 전년보다 1만 시간이나 늘었다고 하니 일선 경찰도 억울한 게 있을 듯하다.

당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응급구조요원들도 이번 정부의 처사에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하다못해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걸 안알아주고 농땡이 피운다고 하면 원통한데, 그 끔찍한 현장에 내던져져서 사람들을 구하느라 애썼고, 또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에 아직도 시달리는 중일텐데요. 그런 단순히 '일 안했다'고 치부하고 벌만 주려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 사태를 이해할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도 크게 다르진 않아보여요.

https://v.daum.net/v/20221108175850401

이번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할 주체를 누구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7.7%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33.3%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을 꼽아 이번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4.7%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9.7%는 용산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28.4%는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재’가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 ‘질서의식 부재’를 꼽는 답변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에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68.7%가 ‘정부 책임이 매우 있거나(48.5%) 어느 정도 있다(20.2%)’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는 답은 7.5%, ‘어느 정도 없다’는 답은 21%에 불과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던 도중에 용산경찰서의 계장이 자살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111140617364

이 사람이 혼자서 이것저것 지시했을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05413?sid=102

핼러윈 참사 전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우려된다'는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를 경찰 지휘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이 윗선의 은폐 지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애초 해당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주체가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으로 알려졌지만, 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상급청인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으로부터 삭제 지시가 하달된 사실이 파악되면서다.

게다가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정보관이 스스로 현장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정보관 전부를 대통령실 인근 집회 통제에 투입한 정보과장의 판단은 두고두고 곱씹어볼 문제다. 참사 당일 정보 경찰이 단 한명도 이태원 축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뼈아픈 실책이라는 분석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당연히 아니겠죠... 훨씬 더 윗선이 있겠죠. 이번 사태는 최소한 행안부 장관은 사퇴를 시켜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고 전의 책임보다 그 후의 대응이 더 문제가 많고 안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으니까요.

@ 이태원 해밀튼 호텔도 압수수색한다는 기사는 생략합니다. 너무 황당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