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해경해체

그렇게 따지면 남아있을 만한 조직을 얘기해주세요. 왜 무능한지, 무능해졌는지 그렇게 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충격요법쓰는것도 약한 조직만 골라하는거 같네요. 

해경이 1년예산이 얼만데 유능해 질수가 없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정부 내 위상을 생각해보면 조직, 인사기능을 빼앗기는 건 치명적인 거같은데요... 해경은 예산을 떠나 조직 자체가 수사, 행정직 위주로 굴러가기 때문에 구조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해경은 오히려 구조업무를 위주로해서 수사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서지역 강력범죄에 대응이 너무 안되어서 해경덩치를 불린다음에 수사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안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전우용씨 트윗보고 공감이 갔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검과 청문회로 진상을 상세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 엄중히 책임진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이니 

대통령이 혼자 고심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할게 아니라 우선 여야가 협의하고 검토해야겠죠. 

정부조직개편이 지금 급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부조직개편은 정부가 입법안을 예고한 뒤 여야가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굳이 정부조직개편이 아니라도 원래 입법과정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보다 정부에서 입법안을 더 많이 내요. 그걸 심사하는 게 국회의원들 역할이고. 

그럴리가요. 청해진해운은 사전 내지 사후문제, 해경은 사후문제로 그 문제지점이 배타적이잖아요.

권한있는 수장이 상급기관의 장관보다 낮으면 다른 부서가 말이나 들을까요? 총리가 내려가서도 다 따로 놀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꾸 대통령은 자신은 책임의 1차 2차 방파제를 만들어서 자신은 숨으려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국무위원도 아닌 처장이 힘이 실리는 것이죠. 결국 국가안전처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처장을 재난방어 책임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각종 재난관리부서 낙하산 일자리와 예산만 더 들어갈 허수아비 조직이 만들어 지는 거죠.  대령에서 사단장 진급이 떨어진 부사단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사고처리반 만든 거랑 같은 거라고 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 당장 저렇게 되면 해경이 불법어선을 단속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경찰에서 따로 경비와 체포업무만 하는 경찰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부서화 시켜 출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의 특성상 '해상'에서의 수사권만을 가지는 경찰조직을 추가할 수는 없으니(범죄자가 뭍으로 올라버리는 순간 닭 쫓던 개가 되니까요.) 뭍 지역의 경찰청에 소속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건데....결국 육지의 경찰 지휘체계안에서 해상을 커버해야하니 행정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도지역 범죄나 밀수,밀입국의 문제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죠......지금의 해경이 순시업무와 구조업무를 같이 하는 건 필연적인 수준입니다. 

구조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이후 국가안전처로 인사이동이 되겠죠. 핵심은 해경의 수뇌부가 다 옷 벗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경이 구조능력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해경은 꾸준히 98%가까이의 구조율을 유지해왔으며, 2000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해 해상수난시대였던 2009년에도 99%의 인명구조율을 보인 집단입니다. 이번 세월호가 애초에 선박선원부터가 너무 말도안되는 대처를 했기에 문제이지, 해경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구조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말은 해경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5/0200000000AKR20140215060300051.HTML

그리고 해상에서 경찰업무와 구조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자체는 언제 발표되든 비난받아 마땅하죠. 어떤 면에서도 이번 박근혜의 담화는 멍청합니다. 

갑자기 해경옹호론이라니 신기하네요. 해상에서의 경찰업무와 구조업무를 그래서 정부조직 인력,예산 4위 규모의 해경이 잘 처리해왔나요? 해경이 무슨 예산도 없고 쪼들리는 가난한 조직이 아닙니다. 출범이후 차관급 격상에 꾸준히 조직의 규모를 불려오던 곳이에요. 이번 구조과정에서 아무런 전문성도 발휘 못했는데 무슨 수사업무를 등한시하고 구조에 전념해온 조직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해상경비업무는 함께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수사업무가 경찰청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왜 많은 나라들이 해상치안과 구조를 해경과 같은 조직에 통합시켜놨는 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가뜩이나 없는 배를 더 쪼개서 어떤 건 경찰청에 귀속시켜서 경비용으로 쓰고 어떤 건 구조용으로 쓰게 하는 거 부터가 말도안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데요. 그리고 해경이 그동안 구조업무 못처리해왔나요? 그간의 구조과정에서 해경이 전문성을 못발휘해 왔나요? 이 세월호 사안이 심각한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슨 없는 사실 지어내지 마십시오. 해경의 업무처리는 수사보다 해상재난대처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해상치안에서 어선감시 분야가 인력을 많이 쓴 편이었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치안,구조를 담당하는 조직이면 당연히 구조쪽에 더 힘이 쏠릴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쓴 댓글들만 보아도 제가 경찰업무가 경찰청에 흡수되는 걸 모르지 않았다는 걸 바로 아실텐데.. 

정부 예산 4위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거죠? 표만 봐서 어림잡아도 10위권 밖인 것 같습니다만. 정렬해보니 24위(총 51개)군요. (혹시해서 청급에서 4위인가 했더니 5위군요.) 부처 인력의 상세 자료는 08' 밖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당시 7700명의 인원이었던 해경이 14' 와서 4위 규모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기도 어려운데요.

https://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1_02_01.jsp?code=DB010102

독도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의 일반경찰 입니다. 

걍 경찰 보내려나보죠 뭐.

해경을 경찰에 통폐합 한다는군요.

독도 경비대는 경찰이요^^;;

독도경비대는 일반경찰이었군요. 2006년 사태를 상정해서 올린글인데 뭔가 뒤죽박죽이네요.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7&newsid=20101010181030070&p=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