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 경찰 인력 배치에 미흡했던 정부 외...

계속해서 터져나오는군요. 어쩌면 윤석열이 이제 탄핵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626.html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이태원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하던 용산서 소속 경찰관은 저녁 7시34분께 교통과 쪽으로 교통기동대(20명 규모) 출동을 긴급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저녁 7시가 넘어 현장에서 교통과에 기동대를 출동시켜 달라고 했지만, 2시간 정도 지난 밤 9시께 교통과로부터 집회가 이제 끝났으니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교통기동대를 요구하기 한 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 이미 첫 신고자가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 진입로에서 인원통제 등 조처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신고해 이미 상당한 인파가 몰린 시점이었지만, 용산서 교통기동대 지원은 집회 종료 뒤에야 이뤄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시위 통제하느라 이태원에서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안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저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념에 차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희한한 사고방식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민을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념적 찬동자인지 반동자인지 그걸 기준으로 더 먼저 보고 해석합니다. 국민의 생명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에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https://m.news.nate.com/view/20221103n08092?issue_sq=10883

문제는 경비 인력은 '0명'이었던 반면 형사과 소속 인원은 50명이었다는 점이다. 형사과는 마약·절도·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주로 담당한다. 다만 절도·폭행·살인 등은 발생 후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이 초동대처를 한 뒤 형사과로 넘어가 수사로 이어진다. 결국 형사과 인원들이 직접 현장에 배치됐다는 것은 마약 단속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야기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도로 통제 및 도보 통행 관리보다는 마약 단속에 집중하는 등 시민의 안전보다 수사가 우선시 된 셈이다.

노컷뉴스의 취재사실은 마약수사만 하느라 정작 통제 인력을 배치못했다는 짤방이 사실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자회견 때 엉뚱하게도 계속 마약에 관한 질문들이 나왔다는 정황도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21104083544076

이후에는 야간조인 서울청 기동대 1개 부대가 광화문에서 이동해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기근무를 했다.

당시 집회들은 오후 8시쯤 모두 마무리됐지만 인근 기동대는 참사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34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시간 넘게 11건의 압사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있었지만 대기근무만 서고 있던 셈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경비 인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 경찰, 경비 병력 상당수는 광화문 쪽으로 배치돼 있었다"며 "이태원은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근처에 기동대가 있었는데도 시위 통제를 한다면서 이태원 현장에는 인력배치를 못했다는 것도 보입니다.

국민 생명을 관리하는데 책임자들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경찰인력을 배치하는데 윗선의 책임자들은 딱 한가지 태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본인들이 시위통제나 마약구속에만 신경쓰느라 현재진행형의 참사에는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031441001#c2b

군중 압착으로 인한 참사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볼 수 있나.

“경찰이 관여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리가 중요하다. 군중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 신고에 더 빨리 반응해야 한다. 또 일방통행을 유도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는 항상 정치적 요소가 있다. 이번 참사의 핵심 이유가 정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당국이 조기에 위험 완화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 좁은 골목길을 잘 관리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영국 힐즈버러 참사의 경우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발생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만 하면 참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다.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 계속해서 해외의 전문가들은 일관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생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과 통제가 부재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이런 재난에 대해 그 어떤 성실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죠.

현재 네이버에 들어가보면 화면 상단 오른쪽에 "깊이 애도합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어떤 사건으로 무슨 일을 당한 누구를 위로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없는 슬픔만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추모를 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비통해한다면, 그 죽음의 시작과 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더 구하지 못해 자책하는 한 경찰관은 아직도 죄송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해봐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장의 경찰관을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허무하게 떠나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슬픔은 슬픔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슬픔을 계속해서 자아내는 현실에 어떤 못을 박고 마무리를 지어야 감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현장 일선의 경찰관들이 얼마나 일을 못했냐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