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외신

2022.11.01 17:51

으랏차 조회 수:1102

https://v.daum.net/v/20221101170358922


기사내용 요약

가디언 "단어 사용에도 신중 필요"

"이기적인 무지한 군중 인상 안 돼"

"진실은 피해자…대개는 당국 책임"


"...대개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설계, 잘못된 통제, 잘못된 치안 유지, 잘못된 관리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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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항상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죠.

당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줄지어 책임회피하고

관련 법령 부재 드립치고 있는데

그나마 경찰청장이 사과같지 않은 사과 하면서도 개중에는 제일 정상에 가까워보이는 게 신기합니다.


문재인이 잘못했건 박원순이 잘못했던 2017년, 아니 2005년, 2000년대 이전까지 거슬러올라가서 몽땅 다 잘못했고 잘못된 유산이 줄줄이 내려온것이건 말건

그간의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일하고 말겠다는 공언을 하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면 매뉴얼이 없었으니 책임 없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공언해서는 안됩니다.

(대선때, 그리고 뽑힌 직후에는 자기네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뭔 일만 터지면 전정부 타령 매뉴얼 타령 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그리고 실제 법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정부 운용의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들과 뻔뻔하게 "관련 법령이 없으니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천지차이죠.

그건 비단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닌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기관의 책임과 의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을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살살 피해가겠다는 뜻이죠.


아래 어떤 지식있고 양심있는(?) 분은 무슨 책임자를 색출해서 목매달아야한다는 분위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관련 기관 장들이 무고(?)를 주장하게 되었다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누가 행안부장관 할복하라고 하기라도 했습니까? 관련 실무자 누구인지 색출하려는 시도라도 했나요?

맨날 실제 자료 요청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분위기가 유의미한 여론으로 퍼지던 증거가 있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다들 안타까워하고 충격을 받은 와중에 쌩뚱맞게 행안부장관이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고 드립치고 대통령실에서 맞장구친게 아니던가요? 무슨 마녀사냥 드립인지..

오히려 초반부터 무슨 범인이 특정되는(토끼머리?) 사고 혹은 자연재해처럼 몰아간 건 정부, 검찰 쪽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산적인 결과가 이어질지와는 관계 없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헌법과 법률('그' 분들이 그리 좋아하는!)의 기본 가치가 그다지 현 정부에서는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그러는 척할 의지 조차도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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