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문제

2019.03.05 17:48

타락씨 조회 수:1429

현행보다 폐원을 더 어렵게 만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사립 유치원 단체가 기대하는
타협안이나 출구전략을 제시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정부에 타협 의사가 있었다 해도, 여론 특히 지지층 여론과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가능성 소멸.

합리적 행위자(영리 목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한 자의 합리성이라는 근원적 한계는 전제하고)라면 폐원 절차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나, 실제 그 비율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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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사립 유치원들은 왜 폐원 수순을 밟지 않을까?'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음.

1. 의외로 영리목적 유치원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2. 사립 유치원 단체가 주장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과장되어 있다
3. 폐업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
4. 여전히 정부의 타협안을 기대하고 있다
5.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혹은 '레임덕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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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에서 가장 바보같다 생각되는 지점은..
애초부터 인가 조건에 부적격이라 할 영리목적 사업자들의 폐업을 금지시키면서까지 여전히 이들에게 교육을
맡기는게 바람직할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없다는 것.

오히려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폐원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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