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목록 없애기로… 충격 지시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목록 없애기로… 충격 지시

23일자 조선일보 1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목록 없애기로… 충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단독보도라고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5년간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영상물의 대화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라고 묻자 당시 A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이 거듭 "가능하냐"고 묻자, A 비서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

전 이 기사를 읽고 정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답니다. 이 기사만을 봤을 땐 노 전 대통령이 마치 공식문서를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기사에 댓글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가 왜 악의적인 것인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째, 청와대 기록문서 정리는 공개적,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마치 e지원의 기록물을 은밀하게 파기한 것 같이 표현을 하였는데 실상은 ‘e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사업’이란 명칭으로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삼성SDS가 주사업자로 2007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사업이지요.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이지요. 보호기록 관리체계 구축, 청와대 인계인수    체계 완성, 국정관리시스템 연계 기능 강화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었어요. 이중에서 보호기록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바로 기사에서 문제 삼는 기록물의 파기(?)인데요 e지원시스템에 기록된 방대한 자료 중에서 차기 정부에 인계할 부분, 국가기록원에 일반기록물로 이관할 부분, 국가기록원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할 부분을 분류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관작업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정기록물이란 것은 기사에도 들어가 있지만 2007년 4월에 공포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되는 기록물을 뜻합니다.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정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아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를 했을 때 제목을 남기지 않는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었는데 마치 정권에 불리한 공식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교묘하게 엮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정기록물 분류는 비밀리에 행하지도 않았고 불법도 아니었어요. 파기가 아니고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고요.

두번째로 e지원시스템에 들어 있는 기록물이 모두 공식 문서는 아닙니다.

흔히 e지원시스템을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고 이해하는데서 발생하는 오인입니다. e지원시스템은 기록물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그룹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룹웨어 시스템보다 훨씬 스마트한 시스템이지요.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업무보고와 업무지시를 e지원을 통하여 했다고 알려집니다. 정책에 대하여 기안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반려를 하거나 상신을 하고 반려받은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재상신하고 하는 과정이 모두 추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문서를 포함해서 간단한 메모나 쪽지 같은 것이 무수하게 붙게 되어 있는거에요. 이 내용을 모두 차기정부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파기 운운하는 것은 인수인계를 하면서 왜 다이어리나 포스트잇 메모는 안 넘겨주는거냐고 하는거랑 똑 같은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e지원시스템에 모든 정부 문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e지원은 청와대 내부 업무시스템이고 다른 행정부처의 문서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요.

사실 김영삼 정권까지 차기 정부에 이관한 청와대 내부 문서는 거의 전무하고 그나마 기록물을 관리해서 이관하는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넘겨주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는 기사를 읽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또 과연 현 이명박 정부는 차기정부에 얼마나 많은 분량의 청와대 문서를 넘겨 줄까 궁금해 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