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의료 체계, 의사에 대한 잡생각들..

1.

이번에 7개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현 의료계에서 정부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중점 부분은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입니다.

문제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현재 의료계의 구조에서는 의사는 과잉진료, 특히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질환을 수술하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중점에는 사무장 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이 있습니다.

이미 몇몇 병원은 의료행위를 펼치는 곳이 아닌 기계적인 MRI 진단 및 수술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견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잘하게 나눠줬던 것을 질병이나 수술 하나에 묶어서 준다고 해서 그네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수술을 포기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진단 및 수술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 하겠죠.

네트워크 병원을 견제하려면 과잉진료 및 수술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가 필요한겁니다.

의료 시스템을 영국처럼 모두 국가 소속 공무원화 시켜서 환자를 많이 보던지 적게 보던지 월급쟁이로 살아가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의료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지 않는 한 누군가는 분명 편법 속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진료장사를 할 것입니다.

2.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기형적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비 퍼센트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는 OECD 3배입니다.

의사 수는 현재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사 배출 수는 OECD 최상위층입니다. 의사의 수는 곧 OECD 평균을 넘어설겁니다.

의사의 소득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술이나 진료에 들어가는 각 항목의 수가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저렴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료, 더 많은 투약, 더 많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3.

대한민국 의료수가 책정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http://djuna.cine21.com/xe/?_filter=search&mid=board&search_keyword=EIMH&search_target=nick_name&document_srl=4043105

이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협은 건정심을 탈퇴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해놓고 의료계도 동의한 사안이다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4.

문제는 의료계만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계가 병들어 있다면 누가 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대는 항상 대학의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 다른 직종은 더 암울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디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급공무원이 좋은 신랑감이 되는 세상입니다. 소득적인 면에서의 안정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일반 시민들은 의사들이 어느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 심야토론에서 의사 평균연봉 3000만원이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모 변호사의 황당한 주장을 듣게 되니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시민운동가나, 자선사업가도 아닌 삼성병원에서 의료자문 변호사로 일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황당합니다.)

5.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하고, 모도 모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공보의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남다보니 잡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 온갖 잡생각중에 이런 잡생각들도 있었고, 요즘 뒤숭숭하다보니 글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에 대한 생각이야 제 생각이 정답도 아니고, 정리되지 못한 생각이다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 2, 3 부분은 헛소리라고 생각하셔도 제가 아니라고 제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번에서 쓴 시민들은 의사들의 연봉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면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러 다시 보건소에 출근을 해야죠. 예방접종에대해 짧은 지식이나마 부모님들께 설명하면 들어 주시는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제게 웃어주고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장난을 쳐주면 행복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때문에 이런 저런 잡생각에도 의대 가서 의사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두달 남짓 근무한 꼬꼬마 공보의가 이러고 있습니다. 설레발이 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