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9362&ref=N

 NYT “美 백악관 회의서 한국내 전략핵 재배치 논의”

 인용된 NYT  기사전문은

 https://www.nytimes.com/2017/03/04/world/asia/north-korea-missile-program-sabotage.html?hp&action=click&pgtype=Homepage&clickSource=story-heading&module=span-ab-top-region&region=top-news&WT.nav=top-news&_r=0

Trump 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이 뉴스에는 중요한 네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번째는

 1980년대말 90년대초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부정하거나 NCND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배치'가 아닌 '재배치'를 논의한다는건 전에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오마바정권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통하여 미사일 발사실패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며

 이건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패가 사실은 기술력 미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이젠 북한이 전세계최고수준의 미국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것

 세번째는 

 기사 제목 그대로 미국이 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할 정도로 한반도에 대하여 부처님 손바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전략핵무기 배치는 사드배치와는 비교가 안될정도의 심각한 사안입니다.

 1970년대 소련이 핵무기를 쿠바에 배치하려했던 것과 맞먹을 만한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사안이고

 당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공포를 일으켰던 상황과 유사합니다.

 쿠바=>남한, 소련=> 중국,러시아로 대체되었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죠.

 첫번째와 두번째 정보를 통해서 한반도군사대결의 문제의 본질은 남북문제가 아닌 북미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고

 세번째 정보는 그러한 북미간 갈등의 이면에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패권대결이 한반도 특히 남한을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1953년 북미간 이루어진 '휴전협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시한폭탄은 미국이 아닌 남한의 머리위에 설치되어 있지요.

 이 시한폭탄을 권력장악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온 박정희로부터 이어지는 파시스트들이 있고 다행히 그들은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온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점점 무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차기정권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던 기본소득이던 어차피 한국경제는 개판오분전이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수년안에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내면화된 신자유주의적 욕망을 걷어내어지려면 한세대정도는 걸릴것으로 보입니다(레드콤플렉스가 걷어지는데 두 세대의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또한, 재벌의 경제지배 시스템을 개선시키는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만들어냈던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 될테니까요.

그래서 전 그냥 다 필요없고 '전쟁'만 안나게 해줄 정권이면 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힘겨루기의 장이 안되도록 해주기만 하면

소원이 없습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해준 정도만이어도 좋겠어요.

전 그래서 다른 진보주의자들과 달리 두 정권을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제 기대치 자체가 사회민주주의 그런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였거든요. 

* NYT 원문기사를 찾아 보다가 네번째 정보를 발견하여 추가합니다

 네번째

 오바마정부에서 사이버공격으로 대응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십년간 3000억달러를 쏟아부었던 핵무기 요격방어시스템이 사실상

 실패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였다는것.... -_-;   (그런데도 사드를 배치하겠다는건 결국 일본과 미국본토에서 더 잽싸게 

 중국과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핵심이유라는 소리)